일본판 NSC 내일 창설…中 방공구역 첫 안건(종합)

"日, 미·영 등과 NSC 핫라인 개설…한국과도 검토"

일본 정부는 4일 출범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의 첫 현안으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문제 등을 논의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3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포함하는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은 "정부 전체의 관심사"라며 NSC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27일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출범하게 된 일본판 NSC는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과 위기관리, 정보 집약 등을 담당하는 외교·안보의 사령탑이다.

총리가 의장으로서 운영을 총괄하며, 총리·관방장관·외무상·방위상으로 구성된 상설 협의체인 '4인 각료회의'가 외교 안보정책의 기본 방침을 결정하게 된다.

또 내각 관방(총리 비서실 성격) 산하에 NSC 사무국 성격의 국가안보국도 신설된다. 국가안보국은 외교·안보·테러·치안 등과 관련한 정보를 취합해 '4인 각료회의'에 보고하며, 부처 간 조율 및 정책 입안도 담당한다.

한편 일본 정부는 NSC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의 NSC를 전용회선으로 연결하는 핫라인을 설치하며, 프랑스, 독일, 인도, 호주, 러시아 등과도 핫라인 개설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보도했다. 한국과의 핫라인 개설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NSC 초대 사무국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69) 내각관방참여(전 외무차관) 등이 사무국장 취임 후 이들 국가를 방문해 핫라인 개설을 타진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미국, 영국과는 두 나라 NSC 사무국 수장들이 참여하는 정례 협의를 개최하는 등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