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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 방공식별구역 확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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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09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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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간접적 지지의사를 밝혔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발표직후인 8일 새벽(현지시각) 논평을 내고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이웃 나라와 사전 협의를 통해 책임 있고, 신중한 방식으로 이 행동(방공식별구역 확장)을 추구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바이든 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6일 만났을 때를 포함해서 이번 결정을 미리 미국과 상의했다"며 "한국이 방공식별구역 조정을 국제 관행에 맞춰 추진하고 비행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을 비롯해 국제 공역에 관한 국제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이 같은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민간 항공기들이 혼란과 위협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앞으로도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행동이 안정과 예측 가능성, 국제 관행과의 일치할 수 있도록 이들 나라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확대에 대해 미국 정부가 '평가한다'고 밝힌 것은 간접적 지지 의사라는게 워싱턴 외교가의 해석이다.

이처럼 미국 정부가 간접적 지지의사를 표시한 것은 한국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확대가 미국과 사전 조율을 통해 결정됐고, 주변국과의 조정 속에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이 '환영' 또는 '지지'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자제한 것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도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미국으로서는 동북아 지역 갈등확산을 막아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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