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는 안되지만 일본은 된다"
일본의 아베노믹스 이후 지속되는 엔화의 평가 절하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미국은 한국 등 다른 나라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경고하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우려만 표명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외교 전략인 '아시아 중시 정책'과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정치·외교적 판단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이 엔저를 당분간 계속 용인할 것으로 보여 한국 등 주변국의 궁핍화가 우려된다. 미국 내부에서도 엔저가 일본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미국과 세계 경제의 출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美, 엔저 묵인…한국 등은 압박
최근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엔화는 6개월 만에 103엔대에 진입했다. 뉴욕에서도 엔화는 103엔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의 용인 없이는 엔저가 힘들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지난 1985년 달러화 강세를 완화하려고 플라자 합의를 통해 엔화의 절상을 유도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태도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발표한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도 엔저 묵인은 감지된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자국 통화의 저평가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는 국가로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등 4개국을 거론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주시하겠다고 형식적인 경고를 했지만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외환 시장 개입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며 이례적으로 독일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일본은 구색을 맞추기 위한 사례였고 실제 압박 목표는 한국, 중국, 독일이었던 셈이다.
◇美, 정치·외교 목적에 경제적 이익까지 노려
미국의 엔저 용인 배경에는 정치적 목적이 자리 잡고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동에서 발을 떼는 대신 아시아에 집중하는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은 아시아 중시 정책에서 일본이 한 축을 맡아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세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저지하는 데 일본이 한몫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 때문에 미국이 엔저는 물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까지 지지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본의 경제 회복은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수출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려 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이런 측면이 반영됐다.
수출에 역점을 둔 미국으로서는 일본 경제가 살아나면 자국의 수출을 늘릴 수 있고 TPP의 성공을 위해서도 일본의 역할이 필요하다. 일본은 TPP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부임한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 대사는 "강한 일본 경제가 미국의 국익이다"라고 말했다.
◇美, 내년 중간선거까지 엔저 용인 전망
미국의 엔저 용인은 내년까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동북아 정세를 고려하면 미국은 일본의 협조가 계속 필요하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면서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어 미국이 일본에 거는 기대는 더 커졌다.
또 내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일본의 경제 회복으로 수출을 늘려 일자리를 확대해야 표심을 얻을 수 있다.
최소한 내년까지 미국이 엔저에 대해 시비를 걸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