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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가안보전략 채택…中·북한 '위협'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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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방위' 외교안보정책 전환 예고 …新 방위대강도 결정

 

일본 정부는 17일 일본 외교 안보 정책의 포괄적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향후 10년간의 방위력 정비지침인 `방위대강'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전략을 책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창설된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과 함께 `전수방위'를 원칙으로 해온 전후 외교·안보 정책의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날 각의에서 통과된 국가안보전략은 중국과 북한을 '위협'으로 규정, 그 대비로 적극적 평화주의의 새 외교안보 기본 이념하에 미일동맹 강화, 종합적인 방위력 및 영토보존 대처 강화 등을 담았다.

또 새로운 안보과제로 부상한 사이버 공격과 우주 공간의 안전 이용에 대처를 중시한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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