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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정비밀보호법, 위험한 시대착오"< I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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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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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무시, 아베정부 속내에 심각한 의혹 제기"

 

이달 13일 공포된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은 전후 체제에서 벗어나 과거로 돌아가려는 아베 정부의 속내를 보여준다고 인터내셔널 뉴욕타임스(INYT)가 16일(현지시간) 사설에서 우려했다.

INYT는 '일본의 위험한 시대착오'라는 사설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신호인 특정비밀보호법의 참의원 표결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법 통과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이 특정비밀보호법 반대 시위자들을 테러리스트에 비유한 블로그 글을 올린 것도 언급했다.

신문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 같은 차가운 무시는 아베 정부의 속내가 무엇인지에 대해 심각한 의혹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교도통신의 설문에서 응답자의 82%가 특정비밀보호법을 폐지 또는 수정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일본 여론도 이 법이 개인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것을 우려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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