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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국정원개혁, 민생법안… '30일 본회의'로 다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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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이견 크고, 철도파업 등 외부요인 등 파행 우려

국정원 개혁특위 새누리당 김재원 간사(좌측)와 민주당 문병호 간사가 24일 오후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불과 이틀 앞둔 28일까지도 여야의 날선 정치공방이 펼쳐지는 등 파행 우려를 완전히 씻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의 '30일 본회의' 1순위 처리 대상은 새해 예산안(새누리당) 대 국가정보원 개혁법안(민주당)으로 정리된다. 양당은 자신들의 1순위 대상에 대한 '위협'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28일 홍지만·김태흠 원내대변인 명의로 민주당의 '중점 법안·예산안 연계' 처리 전략을 비난하는 논평을 연달아 냈다. "예산안을 볼모로 특정한 정책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행태는 낡은 정치의 답습이다. 언제까지 협박을 일삼을 생각인가"(홍지만 원내대변인)라며 "국민 앞에 약속했던 30일까지 예산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김태흠 원내대변인)고 밝혔다.

하루 전에는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국정원 개혁입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무성의․불성실을 비난하면서 '실력행사'를 경고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당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의 무성의 행태로 국정원 개혁법안의 30일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극단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30일 처리 불발시 실력행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가 최종 계수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나, 민주당 측 정책에 대한 예산증액에 새누리당이 난색을 표하면서 험로에 놓여있다. 새해 예산안의 기초가 되는 세법 개정안을 두고도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진통중이다.

국정원 개혁입법은 '빨리 처리해 민주당을 도와줄 이유가 없다'면서 새누리당이 지연 작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여야는 '정치개입 행위 처벌 강화' 정도만 합의했을 뿐, 국회의 예산통제권 강화 등의 핵심사항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 각각의 민생입법인 '경제활성화' 관련법과 '경제민주화' 관련법의 처리에서도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이들 법안의 연내입법 전망 역시 어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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