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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총력로비 뚫고 `동해병기법' 일단 상원문턱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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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4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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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전역 병기확산 '촉매제'…일본, 대미외교 타격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에 상정된 동해병기 법안이 일본의 총력 저지를 뚫고 마침내 상원을 통과됐다.

미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계기'를 이룬 것이다.

특히 일본이 막판에 사사에 겐이치로 주미 일본대사까지 직접 나서 법안 저지에 나선 가운데 일궈낸 입법적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값져보인다.

무엇보다도 동해병기 법안이 버지니아주 상원에서 처음으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커보인다. 물론 미국의 지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버지니아주는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에 해당하는 수도권이다. 정치적으로는 물론 사회문화적으로도 전국의 바로미터의 성격을 띠고 있어 그 파급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버지니아주는 2016년 6개주와 함께 공용 교과서를 채택할 예정이어서 '일거다득'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이 상원은 물론 하원까지 통과될 경우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한 교과서가 미국 다른 지역에 확산되는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한인 사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의미도 크다는 시각도 있다. 비록 지자체이기는 하지만 미국 정치권에서 한인이슈를 정식법안으로 만들어 상원까지 통과시킨 것은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의 피터 김 회장은 "미주 한인 역사 111년 동안 한국 이슈가 법안으로 만들어져 의회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시의성도 무시할 수 없다. 최근들어 과거사를 두고 치열해지는 한·일 외교전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위안부 결의안' 관련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됨으로써 관심이 고조된 '과거사 외교전'에서 한국의 움직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미국내에서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일본의 막판 로비는 '전방위적'이었다. 일본 정부 인사들이 직접 주지사와 상·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총력 설득에 나섰다는게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사사에 대사가 버지니아 주도인 리치몬드로 직접 내려와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매콜리프 주지사는 지난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동해병기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한데다 법안에 최종 서명을 할 인물이라는 점에서 집중적 로비대상이 됐다는 관측이다.

일본 측 로비는 상당부분 먹힌 것으로 보인다. 매콜리프 주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도널드 매키친 민주당 원내대표가 막판에 '기습적으로' 동해병기를 무력화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고 법안 토론때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은 일본 로비의 영향이라는게 한인단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피터 김 회장은 "매콜리프가 '상원에서 법안 통과를 막아라'라고 지시를 내림에 따라 매키친 의원이 움직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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