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윤창원기자
여야가 국가정보원 개혁 '2라운드'에 돌입한 첫날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휴대전화 감청 합법화를, 민주당은 직무범위 규제 강화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한 차례 연장된 특위의 활동 종료기한인 이달 말까지 어떤 의제를 중점적으로 다룰지 난상토론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의 대공정보능력 향상과 대테러 대응능력 제고 방안, 해외정보활동 지원방안 등을 개혁과제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특히 국정원의 휴대전화 합법 감청을 보장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이 정보 수집 활동을 할 때 직무 범위를 지킬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아울러 국정원장 임기제와 임명동의제 도입을 안건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장이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6년 정도 임기를 보장하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외려 국정원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꼴이 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오는 7일 간사 협의를 거쳐 개혁과제 선정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위 전체회의는 오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