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헌법은 점령군이 만든 것…전후체제서 탈각"

"지금의 세계정세 맞춰 생기 찬 일본 건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전후 체제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아베 총리는 1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나는 전후(戰後) 체제에서 탈각(脫却)해 (전후) 70년이 지난 지금의 세계정세에 맞춰 새롭고 생기 넘치는 일본을 만들어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평화국가로서의 길을 계속 걸어왔으나 헌법 자체가 점령군의 손의 의해 만들어진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노다 구니요시(野田國義)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15일 이와 관련,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이 아베 총리가 최근 한동안 사용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 신문은 아베 총리가 첫 임기 중인 2007년 9월 소신표명 연설과 작년 5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을 언급했으나 작년 7월 참의원 선거 전부터는 이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후체제 탈각은 일본이 침략전쟁을 일으켰다가 패전함으로써 지게 된 '멍에'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연합국 총사령부(GHQ)의 초안을 토대로 1946년 공포된 일본 헌법이 '전쟁에서 승리한 세력이 일본의 힘을 꺾으려고 강요한 것'이라는 우익 세력의 인식과 닿아 있는 개념이다.

아베 총리는 1차 집권기(2006년 9월∼2007년 9월) 때 전후 체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교전권과 군대보유를 부정하는 평화헌법의 개정 등에 의욕을 보였지만 1년 만에 사임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