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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에 학원 여러 개 창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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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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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에 학원 여럿 들어서고 PC방 면적제한도 500㎡로 상향

 

1. L씨는 집 근처에 수학학원을 차리기로 하고 상가를 얻어 계약금을 내고 시설공사까지 마쳤다. 그런데 구청이 제동을 걸었다.

L씨가 입주하려는 상가 위층에 피아노학원이 있어 창업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L씨는 계약금에 시설공사비까지 날려야 할 판이다.

2. J씨는 운영하던 당구장 매출이 줄자 이를 PC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PC방으로 업종을 바꾸면 현재 당구장 공간의 일부만 사용할 수 있고 공간 분리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까지 해야 한다고 해 고민 중이다.

이처럼 소규모 창업이나 전업을 가로막는 아파트나 주택가 주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물 입점 규제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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