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올해도 증가세 지속

지난해 연간 10만건을 넘어선 개인회생 신청이 올해 들어서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25일 금융권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2월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만8천406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9.2% 늘었다.

개인회생 신청은 2010년 4만6천972건에서 2011년 6만5천171건, 2012년 9만378건, 지난해 10만5천885건 등 이미 3년 연속 늘었다.

현 추세가 지속하면 4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게 된다.

개인회생 신청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가계부채의 확대와 상환 실패 등에 따른 것으로, 작년 말 현재 가계부채의 대표 통계인 가계신용은 1천21조3천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천조원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는 행복기금이 출범했음에도 개인회생 신청 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7만1천795명)과 프리워크아웃(1만8천331명) 신청자도 각각 5천686명, 1천327명 늘었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가계 부채가 늘면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적 채무조정인 개인회생에 상대적으로 신청자가 많이 몰리는 '쏠림현상'이 빚어지는 이유는 개인회생의 높은 인지도, 알선 브로커의 활동 등 여러 요인이 거론되지만 정확한 원인 분석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정부는 공적 채무조정의 증가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크고 과다한 사회적인 비용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공·사적 채무조정의 연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