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러시아 제재법 사실상 합의

민주 'IMF 개혁' 조항 제외키로…상원, 이르면 27일 처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를 제재하는 법안에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조항을 삽입하느냐를 놓고 대립했던 미국 의회가 거의 합의에 도달했다.

상원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요구를 수용해 이를 빼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러시아가 크림 합병을 마무리하고 나서 우크라이나 국경에 병력을 증강한 것이 미국 의회의 움직임을 가속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상원은 이르면 27일 우크라이나 지원 및 러시아 제재 내용이 담긴 법안을 전체회의에 부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해 10억달러의 대출담보를 제공하고 1억5천만달러의 원조 지원을 하는 한편 러시아를 제재하는 것이 골자로, IMF 개혁 조항은 제외됐다.

앞서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주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IMF 개혁 조항을 삽입했었다.

2010년 서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IMF 지분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 630억달러에 달하는 미납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전체적인 IMF의 대출 능력이 커져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수월해진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이 사안과 우크라이나 사태는 무관하다면서 이를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25일 이 조항을 삭제하고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과 엘리엇 앵글(민주·뉴욕) 외교위 간사가 공동 발의한 우크라이나 지원법을 구두표결에 부쳐 가결처리했다.

결국 미국 정치권이 이 문제를 놓고 2주일 가까이 공방을 벌이는 사이 러시아가 크림 합병 절차를 끝내고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에 병력을 집결시키는 등 상황만 악화하자 민주당도 IMF 개혁보다는 러시아를 응징하고 우크라이나를 긴급 지원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IMF 개혁을 강력히 지지하지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게 먼저"라며 "공화당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추가로 도울 방안이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중 양당 합의안이 상·하원을 통과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상원 법안에서 IMF 개혁 조항이 빠지게 된 것은 아주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