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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중국, 희토류 수출제한은 협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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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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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보고서 공표…분쟁처리절차 1심서 중국 패소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처리 절차에서 중국이 패소했다고 일본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WTO 분쟁처리 소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가 WTO 협정 위반임을 호소한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의 주장을 인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표했다.

보고서는 "자원과 환경 보호가 수출제한의 목적"이라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국내 산업 우대로서, 정당화할 수 없다"며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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