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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야간시위 금지' 한정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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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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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후 24시까지 허용해야"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에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을 규정한 23조에 대해 위헌 제청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6(한정위헌)대 3(전부위헌) 의견으로 한정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집시법 23조를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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