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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세 인상…아베, 경기부양 실패시 '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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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2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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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후 경기 못살리면 정권 지지율·경제 동반추락 가능성

 

일본의 소비세가 1일부터 5%에서 8%로 인상된다. 1997년 4월 3%에서 5%로 인상된 이후 17년 만의 일이다.

이번 소비세 인상은 저출산 고령화로 부족해진 연금, 의료비 등 급증하는 사회보장비 재원 충당을 위해 단행되는 것이다.

일본은 민주당 정권하인 2012년 8월 '소비증세법'을 제정, 현재 5%인 소비세를 2014년 4월 8%로, 2015년 10월에는 10%로 추가 인상키로 결정했다.

다만, 이 법에는 경제상황의 호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소비세 인상을 보류한다는 '경기 조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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