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중진, 아베 격렬 비판 "파시즘 위기"

무라카미 전 행정개혁상, 월간지 인터뷰서 주장

일본 여당인 자민당의 중진 의원이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행보에 대해 '파시즘'을 거론하며 비판했다고 교도통신이 9일 보도했다.

9선의 현직 중의원인 무라카미 세이치로(61·村上誠一郞) 전 행정개혁담당상은 최근 발매된 진보성향 월간지 '세카이(世界)'와의 인터뷰에서 집단자위권과 관련한 헌법해석 변경을 거쳐 자위대법 등 개별법을 개정하려는 아베 총리의 행보에 대해 "하위법률로 상위의 헌법 해석을 바꾸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될 수(手)"라고 밝혔다.

무라카미 의원은 이어 "정치인이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3권분립과 입헌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파괴할 위험이 있다"며 "어느새 파시즘의 위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현대적 헌법의 효시로 불리는 바이마르 헌법이 독일 나치의 수괴인 아돌프 히틀러가 1933년 총리가 된 뒤 만든 '수권법(授權法)'에 의해 무력화된 사실을 거론하며 "같은 우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현 아베 내각 이전까지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 왔지만 아베 총리는 각의(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이 해석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