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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총리에게 실질적 힘 실리나…'책임총리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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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22일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기자/자료사진

 

"제게 국무총리를 맡긴 것은 수 십년간 쌓인 적폐를 일소하고 개혁을 추진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안대희 후보자가 22일 총리에 지명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언급한 내용이다.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안 후보자에게는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민안전 시스템을 확립해야 하는 중책이 맡겨진다.

이를 위해 국가안전처와 행정혁신처가 신설돼 국무총리실 산하로 편입될 예정이다. 경찰청 역시 총리실 소속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해양경찰청에 분산돼 있던 재난 안전 기능은 국가안전처로 통합되고 안행부의 인사와 조직 기능은 행정혁신처로 옮겨진다.

총리실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들어 총리실에 실질적 권한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되면 총리실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현재 이른바 관피아 문제 해결, 공공기관 개혁,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등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과제들이 수두룩하다.

따라서 실권이 없는 의전 총리, 대독 총리로는 내각을 이끌면서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안 후보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에 맞서 대립각을 세웠을 정도로 강단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다소 부담스런 선택일 수 있지만 현재의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개혁 성향을 보여온 안 후보자를 지명할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강골로 통하는 안 후보자가 명실상부한 ‘책임총리제’를 이뤄낼 수 있을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안 후보자는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겠다는 취지로 대선공약인 책임총리제를 성안해 냈다.

책임총리란 헌법에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총리를 말한다.

또 안 후보자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힘있는 소리를 낼 수 있을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안 후보자는 앞으로 총리직을 수행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신의 의견을 가감 없이 밝히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가가 바른 길, 정상적인 길을 가도록 소신을 갖고 박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진언을 하겠다"는 것이다.

나름 안 후보자의 원칙과 소신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향후 국정운영에서 안 후보자가 보폭을 어느 정도 넓혀나갈 수 있을지는 대통령의 의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인다.

안 후보자가 공언한대로 소신을 갖고 업무에 임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리더십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업무를 다 꼼꼼히 챙긴다는 ‘만기친람’형 리더십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운 총리가 들어서도 박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이 바뀌지 않으면 총리의 역할은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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