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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찰, '조선籍' 보유자 북한국적 표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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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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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찰이 조선적(朝鮮籍)을 유지하고 있는 재일조선인의 국적을 조선에서 북한으로 바꾸어 표기하자 당사자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2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작년 9월부터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조선적 보유자의 면허증 집적회로(IC) 칩에 들어가는 개인정보 가운데 본적란에 조선 대신 북한이라고 표기하도록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국적 표기를 일본 외무성에서 사용하는 국명과 통일하도록 했는데 여기에 조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간 재일 외국인의 면허 정보의 본적란에는 주민표의 국적이 기재됐으며 이에 따라 조선적 보유자의 본적란에는 조선이라는 표기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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