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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부가 헌법 적정하게 해석하는 것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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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2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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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자위권 논의 종결 임박…개헌에도 '의욕'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4일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해석 변경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헌법을 적정하게 해석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기국회 폐회 뒤 2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 해석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은 최고재판소가 지니고 있지만 행정권을 집행하려면 정부의 헌법 해석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개헌에 관해서는 "국민적인 논의가 심화한 가운데 판단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18세 이상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국민투표법이 개정된 것을 계기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의욕을 보였다.

아베 총리는 "결정해야 할 때는 확실히 결정하겠다"며 헌법해석 변경을 조만간 내각회의(각의)에서 단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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