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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유임 "합리적 방안 vs 민심 거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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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의원>
- 국정공백, 국론 분열 우려로 정홍원 총리 유임
- 제약 속에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중 하나
- 왜곡 보도, 상처내기, 정쟁으로 청문회도 못가
- 새 총리 준비 시간 걸리는 것, 국정공백과 국정 개혁 걸림돌 될수 있어
-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하며 새총리 모색 가능

<박범계의원>
- 민심 거스르며 헌법정신 위배
- 사의 수용후 유임, 헌법의 총리임명동의권 훼손
- 정홍원 총리 사실상 다시 지명한 것. 국민, 국회 동의 얻어야
- 세월호 수습때까지만 정홍원 총리 체제 가겠다고 했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6월 26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

 


◇ 정관용> 세월호 사고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정홍원 총리. 박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하고 유임시켰습니다. 지난 4월 총리의 사의를 수용했고 차기 총리 후보 지명에 나섰지만 안대희, 문창극 두 명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정홍원 총리가 유임된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2부에서는 여야의 입장, 그리고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입장 각각 들어보고 청취자 여러분께도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입장 듣겠습니다. 원내대변인 맡고 있는 김현숙 의원, 나와 계시죠?

◆ 김현숙>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네. 오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숙> 사실은 두 번, 안대희 전 대법관과 문창극 중앙일보 주필, 두 분이 자진사퇴를 하시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국정공백. 저희가 세월호 사건 이후 세월호에 대한 대책이나 그다음에 국정을 쇄신해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과제인데.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두 총리의 사퇴를 둘러싸면서 이것이 야당이 좋은 인물을 선택하는 과정에서의 건전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이것을 상처내기와 정쟁으로 활용해서 결국 국론분열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굉장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려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다시 또 총리를 새로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상당 부분 더 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정홍원 총리의 유임을 결정한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입니다.

◇ 정관용> 이해한다.

◆ 김현숙> 네.

◇ 정관용> 잘 한 선택이다, 이런 건 아닌가요?

◆ 김현숙> 잘 한다…뭔가 항상 저는 경제학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제약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항상 현실은 제약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제약 하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네. 좀 아까 표현 중에 야당의 상처내기나 정쟁,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 그 안대희, 문창극 두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게 야당의 상처내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새누리당은?

◆ 김현숙> 물론입니다. 물론 여론이나 언론에서 여러 가지 왜곡된 보도들이 처음에 기초가 되긴 했죠.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초지일관의 입장은 두 후보자 마찬가지인데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객관적인 검증을 한다는 것이었지만 인사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동의서가 와야 되고요, 청와대에서. 그다음 그분이 계속 총리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첫 번째 단추인 어떤 본인이 지속적으로 총리로서의 국정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를 다 밟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의지를 꺾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의지를 꺾게 된 것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은데 꺾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의혹들이 있었죠. 그 의혹들에 대해서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것이 청문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오기 전에 여론재판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야당이 나왔던 어떤 팩트라고 보기보다는 제기되는 문제점들인 거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니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문창극 후보자는 역사관에 대한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기 전에 이 부분을 야당이 사퇴하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안대희 후보 때도 사퇴하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문창극 후보 때는 하루에 야당이 세 개의 당이 원내에 있는데. 당대변인, 원내대변인, 심지어는 다른 분도 나오셔서 모두가 사퇴하라고 얘기를 했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대희, 문창극 두 분의 경우 다 마찬가지고. 특히 최근에 문창극 후보의 경우에는 새누리당의 당권 도전 선언한 분들까지도 다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숙> 그런데 그 문제 제기는 저는 아마 새정치민주연합 안에도 구체적으로 각 분들의 의견들을 본다면 의견의 차이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새누리당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의원들이 이제 사퇴를 얘기하기도 했고. 당권에 도전했던 한 분, 지금 도전하고 계신 한 분도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새누리당 전체의 어떤 보이스였다든가, 새누리당 당론은 아니었고. 새누리당이 갖고 있었던 원칙과 당론은 인사청문회에서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하게 좀 가리고, 국민들께서 그걸 보시고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 정관용> 네. 야당에서는 '총리 유임 결정은 박 대통령이 변화를 포기한 선언이다'라고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현숙>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제약조건 하에서 이미 너무나 60일 가까이 국정공백의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총리 후보를 둘러싼 다양한 어떤 시끄러운 소리들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도 분열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새로운 총리를 저희가 준비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단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또 찾아야 되고. 그런 어떤 시간들이 너무나 국정공백이나 우리가 해야 될 개혁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어진 건 전혀 아닙니다. 지금 국회에 넘어와 있는 여러 가지 정부조직법이나 세월호 특별법이라든가 김영란법, 그다음에 유병언법, 이런 것들에 대한 청와대에서의 그것들이 빨리 처리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도 굉장히 절박하고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면 또 적절한 분을 찾아서 모실 때까지만 당분간 유임으로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냥 계속 총리직을 하는 장기 유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현숙> 그 부분은 사실 오늘 발표 내용에 구체적으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유임을 결정하면서 동시에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 인사청문회를 좀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 제도를? 그 부분은 결국은 이와 같은 신상 털기나 개인에 대한 모욕을 주는 차원의 인사청문회를 했을 때 과연 정말 능력과 자질을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이 자리에 도전할 수 있을까. 이런 오퍼가 갔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큰 거여서. 좋은 인재를 발굴해서 그분들이 국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 눈높이에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사청문회 제도를 국회 내에서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부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한구 원내대표가 말씀을 하셨고. 새누리당 안에서는 이미 인사청문회 TF에 대한 구성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야당과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한다면 사실은 저희가 상당한 제도의 변화를 모색하면서 또 필요하면 적시에 새로운 총리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현숙> 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자료사진)

 

◇ 정관용> 새누리당 입장 들었고요.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맡고 계십니다. 박범계 의원, 나와 계시죠?

◆ 박범계>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글쎄요. 정치적으로 보면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고요. 법적으로 보면 헌법 정신을 위배했다고 봅니다. 특히 책임행정 원리에 반하죠.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정해져 있고 탄핵 외에는 누구도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거나 그것을 변화를 시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정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실패를 한다든지 난맥상을 보이면 책임행정의 원리상 대통령을 대신해서 혹은 총리가 통할을 잘못한 경우에 총리가 책임을 집니다. 그것이 곧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책임행정의 원리인데요. 바로 지난번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나서 분명히 정홍원 총리에 대한 정치적 책임, 혹은 법적 책임을 국민들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대통령도 수리를 전제해서, 당연히 수리할 걸 전제해서 그 이후에 안대희 후보자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문창극 후보자, 두 번에 걸쳐서 지명을 했고. 심지어 안대희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의 임명동의 요청과 함께 청문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사실상의 정홍원 총리에 대한 사의에 대한 수용의 의사를 대통령이 표시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60일이 지났다고 그래서 다시 마치 유임이라는 사실상의 후임 지명을 유임으로 포장한 것은 헌법상의 총리 임명동의권을 사실상 훼손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 정관용> 사의를 수용했다가 번복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 박범계>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번복했기 때문에 지금 박 의원 주장은 다시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겁니까?

◆ 박범계> 적어도 정홍원 총리를 다시 지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론조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어도 국회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네. 법적인 형식 논리상은 박 의원 말씀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 박범계> 아닙니다. 이게 형식 논리가 아니고요. 오히려 수리 행위라는, 대통령의 정홍원 총리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 대통령의 수리 행위라는 그 요식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수리가 아니다. 따라서 유임, 반려 처분을 하고 유임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형식 논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과연, 지난 2차 대전 있잖아요. 소위 나치가 횡행할 때 소위 법실증주의 법리가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수리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여전히 총리로서 권한이 존재했고, 대통령이 얼마 안 돼 유임시킬 수 있다라는. 이것이야말로 법 형식 논리입니다. 국민은 국정공백 때문에 정홍원 총리를 사실상 사표를 수리했고 총리로서 인정을 안 했을 뿐이고 다만 국정공백을 염려해서 통상적인 업무범위 내에 총리의 역할을 주어지는 것을 그대로 묵인한 겁니다.

◇ 정관용> 묵인해 왔을 뿐이다?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이건 또 논란의 대상이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편에서 보면 또 고육지책으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박범계> 네. 그런…사실 전면적으로 그런 얘기를 새누리당이나 청와대가 얘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뉘앙스가 다분히 풍기는데, 그것이야말로 마치 인사검증 시스템이나 또는 국회의 인사청문제도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정홍원 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국민들 보기에 너무 죄송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좀 후안무치하달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되 사고 수습에 전념하겠다. 이런 말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랬습니다.

◆ 박범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을. 대통령께서 유임을 하겠다고 하면 해수부장관까지도 유임.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이 정부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전무하다는 결론이 됩니다.

◇ 정관용> 네. 그렇다면 다시 국회의 동의를 밟아라, 이게 당의 당연히 공식 요구사항입니까?

◆ 박범계>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 적어도 이렇게 대통령께서 헌법정신을 외면하고 헌법정신을 침해하는 것을 용인하고 또 책임행정.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적어도 국민들에게는 신뢰의 정치인으로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신뢰라는 건 뭡니까? 말씀을 하신 걸 지키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뭔가 이미지를 준 것을 지키는 겁니다. 국민들은 다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적어도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선수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감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다시 국회 동의를 밟아라가 당의 공식 요구는 아니고. 당의 요구는 지금이라도 책임을 물어라, 그 말씀이군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깔끔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공백이 염려스럽고 또 새로운 엄격한 기준에 의한 청문회 제도도 있으니까 새로운 총리 후보를 물색하기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니까. 당분간은 적어도 세월호 참사가 아직 다 채 수습이 안됐습니다, 진상규명도 안 됐고. 그러니까 당분간은 정홍원 총리 체제로 가지만 조속히 최선을 다해서 총리 후보를 물색해서 국회로 보내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저는 정정당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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