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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남북관계 전환점은 아시안게임과 8.15 경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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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경축사에서 전향적인 대북 제안이 필요"

 

남북관계 전환점은 인천아시안게임과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경축사에서 고위급회담과 비정치 분야 복원 등의 제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달 남북관계 전문가 117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에 대한 설명조사 결과 "연초의 이산가족 상봉과 통일 대박 기대와는 달리, 아직까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또 남북관계 전환계기는 인천아시안게임(45.3%)과 8.15 경축사(22.2%)를 남북관계 개선의 단초로 지목했다.

8.15 경축사에서 남북고위급회담 제안(21.8%), 5.24 조치 해제(20.1%), 추석맞이 이산가족 상봉 추진(15.8%)등의 제안을 통해 상호 신뢰 회복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밖에도 금강산·개성관광 재개와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도 꼽았다.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란 긍정적 응답이 '과반'(51.3%)을 차지했으나, 현 수준 유지도(43.6%)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올해 3월 조사에 비해 관계 개선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이 81.8%에서 51.3%로 떨어진 것은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우리정부의 대북 정책 원칙 강조로 인한 긴장국면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에 대해 현 수준 유지가 56.4%로 가장 높고 점차 확대 42.7%로 응답했으며, 김정일 체제에 비해서도 추진 의지가 '높거나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 마련의 호기를 놓치지 않도록 보다 유연한 대북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전향적인 대북 제안이 요구되며,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한 분위기 조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의지가 김정일 체제보다 높은 만큼, 북한이 지속적인 개혁‧개방 확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투자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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