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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北인권' 압박…상원 '정치범수용소 실태파악'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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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12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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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인권위반자 제재근거 마련…10월 北인권법 10주년 기념행사

 

북한 인권유린의 상징적 사례로 거론되는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슈화하려는 미국 의회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올해초 유엔 북한 인권조사보고서가 공식 발간되고 '14호 수용소 탈출' 저자인 탈북자 신동혁씨와 인권관련 단체들이 미국 내에서 적극적 활동을 전개하면서 북한인권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상원 정보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정보위원장 명의로 국가정보국(DNI)으로 하여금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정보수권법안(S. 2741)을 발의했다.

법안은 상원 정보위 차원의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내달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 실태 파악 관련 내용은 공화당 차기 대선주자 후보군에 속한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이 적극 발의했으며 정보위 심의과정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법안은 우선 인권위반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재판소를 설치하는 등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의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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