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2월 24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문영기 앵커
■ 헤드라인
▶ 북한 인터넷망이 또 다운됐다 한시간만에 복구됐습니다. 김정은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는 미국 일부 극장에서 개봉됩니다.
▶ 이른바 원전반대그룹이 예고한 원전 공격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 당국이 총력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 여야가 운영위 개최와 국정조사 일정에 합의하면서 정국이 정상화됐지만 소환 대상과 범위를 두고 생각이 달라 진통이 예상됩니다.
▶ 통진당 해산 이후 이념갈등과 공안정국 조성 등 후속 논란이 큽니다. 이를 계기로 통진당의 정치적 공과를 분석해 봤습니다.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오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선 합의안을 간신히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원론적인 공감대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본격적인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 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린 아내에 이어 남편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신장을 기증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원전 정보="" 유출…="" 해커경고한="" 날까지="" 하루="" 남아="">
고리원전 (자료사진)
▶ 일명 '원전반대그룹'이 예고한 공격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혹시 모를 사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당국은 가동 중단은 없다는 방침 하에 총력을 동원한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크리스마스부터 석 달 동안 고리 1·3호기와 월성 2호기 등 원전 세 기의 가동을 중단하라"
일명 원전반대그룹이 조건부로 공격을 예고한 시한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원전반대그룹은 어제 오후에도 5번째로 도면 등 원전 내부 자료를 공개하면서 가동 중단 요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 원전 인근 주민들에게도 조속히 대피하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이들이 요구하는 원전 가동 중단은 절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잡니다.
"정지하거나 그럴 생각은 아직까지 없다.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정지하게 돼있고, 그런 시그널이 오면 수동으로 제어하게 된다. 만약의 경우라도 그들 주장처럼 되진 않는다"
정부는 사이버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는 한편, 정보 유출자 추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 한수원도 휴일인 내일 역시 발전과 설비 관련 부서 전원이 비상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23개 원전 역시 조를 짜서 비상근무에 나섭니다.
당국은 만약이라도 내일 사이버 공격 징후가 감지될 경우에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인 '비정상절차서'에 따라 방어 국면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북한 인터넷="" 또="" 다운…="" '인터뷰'="" 성탄절="" 상영="">▶ 북한의 인터넷 망이 다운됐다 복구되는 일이 이틀째 벌어졌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가 성탄절에 미국 일부 극장에서 개봉됩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북한의 인터넷망이 또 다시 다운됐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정보 제공업체인 딘 리서치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0시 41분부터 1시간가량 북한이 사용하는 인터넷 통신망 4개가 끊겼다가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터넷은 어제는 11시간 동안 완전히 다운됐었습니다.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이 소니 해킹의 책임을 물어 북한에 비례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한 만큼 미국의 사이버 보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번 해킹과 관련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마리 하프 미 국무부 부대변인입니다.
"북한 인터넷과 관련해 새롭게 의견을 나눌 내용은 없습니다. 잠재적 대응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은 지난 24시간 동안 벌어진 일과는 별개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인터넷을 차단했을 가능성과 중국이 북한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을 가능성, 해커나 해킹 집단의 소행 가능성 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가 성탄절에 텍사스와 조지아 주 일부 극장에서 개봉됩니다.
제작사 소니는 앞으로 더 많은 극장과 플랫폼을 통해 관객들이 영화를 접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인터뷰 상영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인터뷰는 소니 해킹과 극장에 대한 테러 위협으로 개봉이 취소돼 미국 내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연말 정국="" 정상화는="" 됐지만…="">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례회동을 열었다. 왼쪽부터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윤성호 기자)
▶ 여야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 운영위 개최와 자원외교 국정조사, 연금개혁 특위의 동시진행, 부동산 3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연말 정국이 정상화 됐습니다.
그러나 소환대상자의 범위를 두고는 여야의 생각이 달라 기싸움과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잡니다.
= 연말 정국의 발목을 잡았던 국회 운영위원회는 다음달 9일 개최합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나온다는데는 여야 사이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김영한 민정수석과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출석을 두고는 여야의 말이 다릅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당사자라 노력하기로 했고 정책위 의장과 원내대표도 동의했다"
반면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민정수석이나 부속실장의 출석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특위는 동시에 시작해 동시에 끝냅니다.
그런데 자원외교 국조 증인의 범위를 두고도 여야의 온도차가 큽니다.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는 다음달 12일까지 핵심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연금특위는 아예 입법권도 가집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입니다.
"공무원연금특위는 입법권 부여해 정해진 시간안에 법률안을 처리하도록 했다"
연금특위에 개혁안을 제출할 대타협기구는 오는 30일까지 구성되는데 법외노조인 전공노도 포함됩니다.
부동산 3법은 국조요구서, 연금특위안과 함께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이석기 구하기가="" 화근…="" 민생="" 뒷전="" 종북="" 지상주의="">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결정한 지난 19일 오전 선고공판을 마친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오늘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지 5일이 지났습니다.
통진당은 진보정치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북한정권이나 이석기 전 의원을 맹종하다가 결국 강제 해산 당했습니다.
통진당의 정치적 공과를 장관순 기자가 분석합니다.
= 자주파 세력, 즉 NL이 당권을 쥐고 있는 통진당에는 항상 '종북세력'이란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3대 세습이나 핵무기 개발 등 북한정권의 반민주적이고 도발적인 행태에 철저히 함구했기 때문입니다.
6년 전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에서 심상정 의원 등이 진보신당을 차려 떠나갔던 것도 일심회 간첩단 사건에 대한 NL세력의 자파이기주의와 종북행태 때문이었습니다.
두 당은 친노계 국민참여당을 끌어들여 2011년 통진당을 만들지만, 이듬해 총선을 치른 뒤 다시 대북노선 관련 갈등 등을 겪다가 또 갈라섭니다.
당시 혁신파였던 박원석 현 정의당 의원과 NL 계열 김미희 전 의원입니다.
박원석 의원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을 분명하게 반대한다."
김미희 전 의원입니다.
"충분하게 당원들 의사수렴을 하지 않고 마치 당의 공식 의견인양 이렇게 보고서 만드는…"
NL세력은 지난 2012년 총선 비례대표경선 비리파문 때도 자파 이기주의에 매몰돼 폭력사태를 벌여 여론을 등졌고, 급기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제도권에서 퇴출당했습니다.
물론 통진당 세력들도 진성당원제를 비롯한 정치개혁, 무상급식 등 진보적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데 일익을 담당한 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과 이석기만 신경쓰다 국민을 등지고 말았다"는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처럼, '종북노선'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검찰, 조현아="" 전="" 부사장에="" 사전구속영창="" 청구="">
일명 '땅콩 회항' 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 출석했다. (사진=황진환 기자)
▶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오늘 오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서울서부지검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적용하는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와 항공기 안전 운항 저해 폭행죄 그리고 강요죄입니다.
이들 세 개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조 전 부사장에게 최고 7년 6개월까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검찰이 그만큼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사무장 개인의 권익 침해를 넘어 항공기 내 법질서에 혼란이 발생한 사안이라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정된 경로로 이동중인 항공기를 무리하게 항로를 변경하게 해 비행장 안에 있는 항공기 운항의 안전이 위협받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한 정황은 밝히지 못해 논란이 됐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검찰은 승무원 등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주도한 여 모 상무에 대해 증거인멸죄와 강요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오늘 오전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9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출신인 김 모 조사관이 회항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여 상무와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김 조사관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노사정 위원회="" 합의문="" 도출은="" 했지만…="">
▶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합의안을 간신히 도출했습니다.
그만큼 합의안에는 쟁점 내용이 빠지고 원론적인 내용만 남았는데요.
본격적인 노사정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분석입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
= "진짜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어제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노사정위의 합의안에 대해 노사정 각측이 공히 내놓은 의견입니다.
지난 9월 관련 특위가 만들어진 뒤 4개월이 지나 나온 타협안은 "노동시장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공감대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유일하게 구체적인 대목은 내년 3월까지 비정규직 대책과 임금, 근로시간, 정년 등 현안문제, 사회안전망 정비 등 우선의제에 대해 논의를 마무리한다고 시한을 못 박은 것입니다.
정부의 정규직 과잉보호 완화안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노동계는 향후 세부적인 논의들을 모두 노사정위 테이블에서 진행할 거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29일쯤 발표하기로 했던 비정규직 대책은 노사정위 회의에서 노동계안, 사용자안과 함께 '정부안' 차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에서 합의문을 만든 한국노총에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명분과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재벌 반대="" 2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국회="" 재추진="">▶ 금융당국이 삼성 등 재벌들의 반대로 보험·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 CEO 선임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2금융권에만 다른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취지의 수정된 모범규준의 적정성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합니다.
=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발표한건 지난달 20일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CEO 후보군을 발굴 관리하고, 기관투자자등의 추천도 후보군 구성시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어 대기업 오너가 금융계열사 사장단을 마음대로 임명해온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보험협회와 증권협회등은 상법상 주주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했는데 금융권에서는 이번 반발이 생명보험사와 증권사 등을 보유한 삼성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반발 때문인지 금융위는 일단 보험과 증권 등에 대한 모범규준 적용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의 이런 입장 변화에 국회는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모든 금융업권을 포괄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취지와 어긋나게 2금융권을 예외로 삼은 모범규준을 금융위가 시행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금융위 관계자를 불러 수정된 모범규준이 나온 배경을 들을 예정인데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반기업 정서까지 더해지면서 2금융권에도 되도록 빨리 모범규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섯 생명 살리고 떠난 아내에게 성탄 선물 됐으면">
24일 뇌사 장기기증자인 아내를 이어 신장을 기증하는 김충효(45) 씨 (사진=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제공)
▶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장기를 기증해 다섯 생명을 살린 뒤 하늘로 떠난 아내를 이어 얼굴도 모르는 환자를 위해 신장을 기증한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와 장기를 이식받은 환자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는데요.
최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갑작스런 뇌출혈로 끝내 의식이 돌아오지 못한 아내를 대신해 지난해 아내의 장기 기증을 결정했던 김충효(45) 씨.
아내를 통해 새 삶을 얻게 된 다섯 사람이 지금 어디선가 함께 있다는 생각에 1년여 동안 위안을 받아왔지만, 자신까지 생면부지 환자를 위해 신장을 기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한 게 많았는데 아내가 갑자기 떠나서 잘 가라고도 못했어요. 천국에서 아내를 만나면 부담이 덜할 것 같아요. 당신하고 똑같은 길 걷고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효 씨의 신장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18년째 만성신부전으로 투병 중이던 50대 여성 환자에게 이식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고맙고. 기부자를 꼭 한번 뵙고 싶어요. 많은 분이 기증에 나서 다른 분들도 회복되길 바랍니다"
뇌사 장기 기증인 유가족 가운데 이처럼 생존 중에 신장 기증을 한 건 그가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김미영 경기지부장입니다.
"생존시 기증은 우리나라에서 저희 본부도 채 10건이 되지 않은 상태고… 옆에서 보니까 아내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죠. 더 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늘로 떠난 아내에게, 장기를 기증받게 될 환자에게 성탄 선물을 하고 싶었다는 충효 씨는 이식 수술을 앞두고선 많은 사람들이 장기 기증에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오늘이 성탄절 이브인데요. 2~30대 청춘들을 대상으로 성탄절 의미를 조사한 소식이 있군요?
= 네. 중앙일보가 2~30대 250명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는데요.
먼저 성탄절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그저 공휴일 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성스러운 날, 친구들과 즐기는 날, 연인에게 고백하는 날 등의 순이었다고 합니다.
성탄에 각자 바라는 소원이 뭐냐는 질문에는 로또 등 재산 증식이 가장 많았고, 가족·본인 건강, 취업·시험 합격, 결혼·연애의 순이었고요.
함께 보내고 싶은 정치인은 누구냐는 물음에는 정치인 만나고 싶지 않다가 가장 많았고, 이어 박근혜, 문재인의 순이었다고 합니다.
또, 크리스마스 이브를 어디서 보낼 예정이냐는 질문엔 집이 가장 많았고 공연장, 교회·성당에 이어 모텔이라는 대답도 26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 연말에도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도 있군요?
= 네. 연말 특사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들어본 적도, 계획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는데요.
특별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파문 등 최근의 분위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땅콩 회항'사태로 인해 재벌 오너 일가 등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계 일각에서 기대했던 재벌 총수 등에 대한 특사 가능성도 물 건너가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내년 2월 설을 앞두고 일부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특사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 쌍용자동차가 신차 광고 모델을 무료로 하겠다는 가수 이효리 씨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소식도 흥미롭네요?
= 네. 가수 이효리는 최근 "신차 티볼리가 많이 팔려 쌍용차 해고 노동자가 복직되면 티볼리 앞에서 비키니 입고 춤이라도 추고 싶다"며 "광고 모델로 써 주기만 하면 무료라도 좋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쌍용차측은 "이 씨가 관심을 가져 준 것은 고맙지만, 광고 촬영이 모두 끝났고, 도시형 CUV라는 티볼리 콘셉트와 이 씨 이미지가 잘 맞지 않는다"며 거절의 뜻을 밝혔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에서는 누구나 탐내는 광고 모델인 가수 이효리를 쌍용차가 거절한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업계 사람들은 쌍용차가 이 씨 제안을 거부한 진짜 이유는 해고자 복직 문제 때문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 '땅콩 회항' 사태로 드러난 한국 재벌 오너 일가의 후진적 인식을 질타한 칼럼이 동아일보에 실렸던데요?
= 네. 미국 스탠퍼드대 신기욱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의 글인데요.
신 소장은 먼저 한국 재벌들은 '한줌'밖에 안 되는 회사 지분을 소유하고도 그룹 전체를 마치 '내 것'인양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재벌들은 능력에 상관없이 경영권을 어린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해외 일각에서는 북한의 세습과 한국 재벌의 세습을 똑같이 보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기욱 소장은 그러면서, 창업가 집안은 대주주로 경영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빌게이츠를 비롯한 미국의 대표적 기업 창업가들처럼 한국 재벌들도 '오너 승계'가 아닌 창업정신을 구현하는데 힘을 썼으며 좋겠다는 바램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