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선거구 증설 6자협의회 주최로 28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대전지역 선거구 증설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유성구 분리증설의 당위성에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그와 연계된 국회의원 의석수 조정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대전 선거구 증설 6자협의회 주최로 28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인구비례의 원칙을 가장 우선해야 하는 단원제 체제에서, 그간 대전지역이 정치적 대표성에서 손해를 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재획정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박 교수는 "다만 먼저 논의돼야 할 것은 선거구 획정이 아닌 선거제도"라며 "선거제도와 그에 따른 의원정수를 먼저 정하고, 권역별로 배분한 다음에 선거구 획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반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대표성을 선거구 증설만이 아닌, 권역별 비례대표 등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고민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원정수와 관련해선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는 것이 필요한데, 지역구를 감축하면서 늘린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증원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며 "여론조사로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도 "1인 1표가 동일한 가치를 갖기 위해 선거구 획정도 거기에 걸맞게 가야한다"며 "지역주의에 편승하는 형태가 아닌 정치적 대표성 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어 "비례대표 의석을 120석 정도로 늘려 권역별로 15~25석씩 배분되면, 지역 대표성도 보완하면서 비례대표제의 장점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경우 의원정수는 363명으로 현재보다 64명 늘어나게 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대전의 인구대표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아야한다는 대전의 목소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선거구 재획정이 곧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 신중해야 될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의원 한 명이 인구 몇 명을 대표할 것인가"라며 "인구 몇 명당 한 명의 국회의원을 둘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윤환 건양대 교수도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정치적 불신도 상당하고 국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의원정수에서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면서, 향후 논의 과정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