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19금(禁)’ 사건의 목록과 수임내용 요약 정보가 9일 공개됐다. 19개 사건 중 ‘사면’에 대한 법률 자문에 대해 “사실상 로비 활동”이라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19금 사건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황 후보자에게 제기된 ‘전관예우’ 의혹을 입증할 핵심 자료로 추론돼 왔다.
황 후보자는 부산고검장 퇴임 후 2011~2012년 17개월 동안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총 119건의 사건을 수임했다고 밝혀 왔다. 이중 19건은 ‘단순 자문’ 사건이란 이유로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관련 정보 전체를 제출하지 않았던 사건들이다.
여야는 논쟁 끝에 자료 원본을 제출 받았고, 19개 사건의 수임 일자, 관할 기관, 사건명, 처리 결과, 수임사건 요지란 토막 정보만 열람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9건을 비공개 열람 결과, 특별사면과 관련해 자문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가 2012년 1월 4일 사면에 대해 자문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는 것이다.
황 후보자는 “2012년 1월 10일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특별사면과 관련돼 있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 작은 기업의 오너가 의뢰인이었고, 이후 사면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2012년 1월 특별 사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황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였는데 서로 관련이 있느냐”는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의 질의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다른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에 대해 ‘사면 절차’에 대해 조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변호사가 특별사면에 대해 자문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고검장 출신인 후보자로서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면 ‘해줄 말이 없다’고 해야 옳다”며 “변호사가 사면 자문을 해줬다고 하면 ‘그게 로비지 무슨 자문이야’라는 것이 법조계의 반응”이라고 꼬집었다.
황 후보자는 “사면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며 “사면을 기대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해서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추측에 의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이 걱정이 된다”고 발끈하기도 했다.
이날 공개된 '자문' 사건 19건 중에는 사면 건 외에도 뉴타운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건 등도 포함돼 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 19개="" ‘자문’="" 사건="" 목록="">
▲ 2012-12 뉴크리에이션 관련 분쟁해결 법률 자문(공정거래법 해당의무 자문)
▲ 2012-1-4 사면 (사면관련 법률 자문 / 처리 결과 자문 진행)
▲ 2012-1-13 영업 비밀 침해 사건 /송치 후 대처 방안 고발 법률 자문 (영업비밀~경찰 송치 이후 경찰·검찰의 조사 조언/협의 중)
▲ 2012-1-16 뉴크리에이션 분쟁 해결 법률 자문 /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대응 방안 자문 (진행 중)
▲ 2012-1-19 돈의문 뉴타운 3구역 개발사업 관련 법률 자문. 빌딩 시행사건 관련 법인 설립 등기 등 (진행 중)
▲ 2012-1-31 HR 관련 자문 / 교수징계처분에 대한 소청 등에 대한 대응 방안 자문 (진행 중)
▲ 2012-3-7 형사 진정 및 고발 관련 자문 / 상대방의 지원금 횡령 혐의의 진정 및 고발사건 대리 (불구속 진행 중)
▲ 2012-3-28 시장 정비 사업 자문 / 시장정비 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 (진행 중)
▲ 2012-3-30 유치권 행사에 대한 경매 신청 / 유치권에 대한 경매신청에 대한 법률 자문 (진행 중)
▲ 2013-2-4 형사상 문제에 관한 자문. 해외 자본 투자 유치 및 주식 투자와 관련된 형사상 문제에 대한 자문.
▲ 2013-1-31 general matter 회사 운영과 관련한 실보수 사항 자문
▲ 2013-01-31 앱서버 약관 검토. 앱 엑세스 약관 검토
▲ 2013-1-18 형사 소송 관련 공소장 변경과 관련한 법률적 자문.
▲ 2013-1-2 법률자문. 공사 중단(아프리카) 관련 투자자 국가 간 분쟁 자문
▲ 2012-6-12 g.m 유치권의 권리 보호
▲ 2012-4-27 대한광통신 인수자문 / M&A
▲ 2012-4-25 financing for Exploration and 해외 통신 관련 법률 자문
▲ 2012-4-16 영업비밀유출 시비와 관련된 법률 자문. 영업비밀 유출 관련 상대방과의 분쟁에 대한 자문.
▲ 2012-4-9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관한 법률자문. 세무대리 가능 공인 회계사법 개정안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