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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방중 계기로 한·중 FTA 극대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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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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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중FTA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추진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 대통령의 방중 기간을 활용해 중국 북경에서 문재도 차관과 중국 질검총국 순 다웨이 부국장(차관급)간 ‘한중 품질검사검역 협력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 동안 대중국 비관세 장벽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TBT(무역기술장벽)와 SPS(식품동식물검역규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강화와 장관급 채널 신설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민관합동의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중국 비관세 장벽 26건 중 50%인 13건이 TBT/SPS 분야에 속하고 있다.

특히 한·중 FTA의 체결과 더불어 눈에 보이는 관세와 함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원활한 교역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는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을 통해 한·중 FTA의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와 중국 측과의 협의채널 설립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번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중국 측과 MOU를 체결한 것이다.

MOU에 따르면 양 기관은 품질감독검사검역 분야에서의 관련 법률, 수출입상품과 관련된 품질감독 검사 검역과 각종 수출입관련 검사검역 증명서, 그리고 통관에 관한 새로운 요건 등에 대한 정보교환 등 양국간 TBT/SPS 분야에서의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TBT/SPS 분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기업의 애로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장관급 협의 채널을 신설하게 됨으로써 한중 FTA 시대에 우리기업 대중교역의 손톱 밑 가시인 비관세 장벽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재도 차관과 순 다웨이 부국장은 MOU 체결 계기에 가진 면담에서 “양국이 기존 협력의 기반위에 체결한 MOU를 통한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한다면 양국의 무역원활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 면담을 갖고 한·중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세인하는 물론 비관세장벽 해소와 민간기업간 교류확대 등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커창 총리와 면담에서는 비관세장벽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질검총국 간에 MOU체결이 양국간 기술장벽과 검역분야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식품과 김치, 쌀 등의 비관세장벽 문제해결을 구체적으로 주문한 바 있다.

식품 수입의 경우, 우리나라는 중국내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중국도 한국 식품 수입시 한국의 공인검사기관을 지정, 동 기관에서 발생한 검사성적서를 인정해주도록 주문했다.

한국산 김치 수입 허용을 위한 중국내 행정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당부했다.

한국이 중국쌀을 수입위험분석 절차 없이 수입하는 점을 감안해 중국의 우리 쌀 수입시 동 절차의 폐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리커창 총리는 한·중 FTA는 양국 무역관계의 큰 성과로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노력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표하면서 진정성을 갖고 문제들을 풀어가겠다고 화답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김치수입문제에 대해서는 수입위생조건 발효절차 진행을 빨리해서 곧 좋은 소식을 주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품들의 비관세장벽 문제의 경우에도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해서 해결방법을 찾아 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리커창 총리는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속에서 최근 양국간 무역이 위축되고 있다며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양국협력을 제안했다.

리 총리는 “한국은 선진기술에 강점이 있고, 중국은 일정분야에서는 한국과 같은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으나 양국은 서로 다른 발전단계에 있으므로 상호보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한국의 기술과 디자인, 관리기법과 중국의 충분한 외환보유고, 금융조달능력을 결합해 국제경쟁력을 높여서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국제시장으로 공동 진출해가기를 적극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는 이밖에도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경제협력과 교역에 대해 세부적인 양국의 관심사항에 대한 제안과 대답을 주고받았다.

한국무역협회도 박 대통령의 방중 기간을 활용해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무역업체 22개사로 구성된 ‘제2차 한·중 FTA무역촉진단’을 파견해 심양과 장춘에서 무역상담회를 가졌다.

상담품목은 식품, 패션의류, 화장품, 생활용품, 스마트기기 악세사리, 수산물 등으로 구성해 100여명의 중국 바이어들이 우리 수출기업들과 1:1 상담을 했다.

인천항만공사는 ‘한·중 FTA 효과 극대화 실무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밖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한·중 FTA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제계와 업계의 다각적인 노력들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노력들이 결실을 거두려면 한·중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정부와 경제단체, 무역업계에서는 국회 비준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8월 31일 외통위에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여당 단독으로 상정되었다.

따라서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중무역을 통한 경제교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중 FTA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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