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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저성장병 복합처방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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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한국경제 평가 정책세미나

전경련은 24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전경련 회원사 임직원 및 일반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경제 현황 평가 및 새로운 성장 정책 제언 세미나'를 개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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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저성장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단방이 아닌 복합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이 나왔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FKI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 현황 평가 및 새로운 성장 정책 제언 세미나'에서 "저성장병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 기업가정신 확산, 창조경제 활성화 등 새롭게 대두한 도전과 기회 요인들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경련이 2011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발표했던 2030년 한국경제 비전과 7대 분야 49개 실천 과제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경제성장에 대한 비전을 가진 정치 지도자와 경제계 최고경영자, 한번 해보자는 국민의 의지가 모여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며 "최근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국가적 비전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경제위기는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달리 성장률 저하 등 펀더멘털 측면에서 찾아온 위기이기 때문에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비전 공유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가계부채, 자영업, 부동산 등 우리 경제의 3대 뇌관에 해당하는 리스크 요인들의 영향력을 줄이려면 정부가 짧은 주기로 반복해서 대책들을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경쟁을 제한하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들을 우리 경제 쇠퇴의 중대한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세가 대기업보다 높음에도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이익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 정 한국외대 교수는 "시간선택근무제도 등 고령화 시대에 맞는 고용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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