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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오늘 처리 잠정합의…상생기금 1조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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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95%로 인상, 수산직불 대상에 제주도 포함 등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좌측부터 심윤조 외통위 여당 간사,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를 위한 국회 여·야·정(與·野·政)협의체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협정 발효로 인한 피해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해 총 1조원을 상생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논란이 된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 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인상키로 했고, 농어업 정책자금의 고정대출 금리는 인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어 오후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최종 처리하기로 합의한 뒤 이같은 내용의 후속 이행 대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각각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거쳐,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비준 동의안을 합의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정은 우선 최근 비준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무역이익공유제와 관련, 재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대안으로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조성하게 되며, 자발적 기금 조성이 연간 목표에 못 미치는 경우 정부가 부족분 충당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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