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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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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서울시 의회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11일에 서울시 의회에서 수정 가결된 '2016년 서울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재의 요구는 본회의에서 예산 편성안이 통과된 지 20일 이내로 하게 돼 있어 11일이 기한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향후 재의요구 결과에 따라 추경절차를 통해 유치원 누리과정예산을 조속히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의회는 지난달 22일 본회의에서 지난해보다 1조 9천854억원 늘어난 올해 예산을 27조 5천38억원으로 확정하면서, 시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한 2521억원을 전액 삭감해 유보금으로 남겨두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서울·광주·전남 교육청에 대해 해당 시도 의회에 예산안 재의 요구를 하도록 요청했으며, 광주와 전남 교육청은 이미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시도 의회에서 예산안을 재의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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