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찾아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할 당시의 모습. 연합뉴스'원전 최강국 건설'을 내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0일 20대 대통령으로 당선하면서 현정부의 '탈원전' 정책기조가 전면 폐기될 전망이다.
윤 당선자는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9번째 공약으로 '실현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제시했고, 수시로 SNS에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을 적시한 데다, 지난해 말에는 경북 울진을 찾아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를 공약한 바 있다.
일단 신한울 3·4호기라는 '신규 원전' 건설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울 3·4호기는 1400MW급 원전 2기를 짓는 박근혜정권기 확정 사업으로, 올해와 내년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공사가 지연돼왔다. 사업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기존 토지매입비 등 7800억 원 상당의 매몰비용을 우려했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은 국가 범죄"라던 윤 당선자의 등장은 이같은 기류를 뒤집을 수밖에 없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5월 정권교체 뒤 조속히 재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울러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도 새 정권에서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정부는 노후화된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해왔고, 이에 따라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가 2017년과 2018년 각각 가동 중지됐다.
윤 당선자의 공약은 '안정성 확인'을 전제로 원전 수명 연장을 활용해 탄소중립 이슈에 대응해 나간다는 취지다. 따라서 현역인 24기 원전 중 2030년 이전 설계수명이 끝나는 10기도 이후까지 계속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개발사업 활성화도 차기 정권에서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SMR 활성화는 윤 당선자 쪽에 단일화한 안철수 전 후보도 내세운 공약이다. 윤 당선자는 SMR 실증·상용화 촉진을 통해 세계 SMR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정책 기조 아래 윤 당선자는 "2030년까지 후속 원전 수출 10기를 달성해 10만개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공약집에 담았다. 원전업계의 기대가 반영된 듯 이날 거래소에서 원전 관련주 일부는 장중 10% 급등하는 추세를 보였다.
윤 당선자는 다만 원전 활성화의 반대급부인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문제에 대해 뚜렷한 구상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 SMR 등 신개념 기술의 경제성이나 안전성 역시 업계에서 논란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의 원전 정책 이행 과정에서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성장세가 두드러진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업계가 '원전 최강국' 구호에 소외되면서 시장 위축 등의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그린피스는 "경직성 전원인 원전은 세계적 추세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약한다"면서 "원전 중심의 에너지 믹스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