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8월 셋째 주 공청회를 거쳐 확정한다.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전력·용수 공급 방안도 국민 여론을 수렴한 후 결정할 방침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화 추진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말하며 "송전 비용, 전력 자립도,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는 이번 달 8월 공청회를 거쳐 하반기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가정용이 아닌 산업용에 한해서만 적용할 예정이다. 추진 배경은 중국과의 제조업 경쟁과 국가 균형발전이 꼽힌다. 중국의 산업용 전기료는 120원대인 반면, 한국 기업들은 180원 대의 산업용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다.
김 장관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철강이나 석유화학처럼 중국과 1대1로 경쟁하는 분야는 현재 전기요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수도권에서 멀리 있는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차등 인하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인하 폭은 한전의 재무 여력 안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마음 같아서는 중국 수준으로 요금을 낮추면 좋겠지만 고스란히 한전 적자로 쌓일 수 있다"며 공청회 과정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기후부 "2029년까지 호남 산단 전력·용수 공급 가능"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인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에 전력∙용수를 공급할 방안도 이번 업무보고에 담겼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원전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이뤄내고,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시대 조기 달성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은 전력과 용수 공급 능력에 달려 있다"며 "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반도체 팹에 필요한 6.3GW의 전력과 하루 65만 톤(t) 용수는 2029년까지 공급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태양광 대규모 부지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접경지역과 간척지∙영농형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공장지붕 태양광 의무화∙가정용 태양광 전기 현금 정산 방식 도입 등에 나선다.
아울러 2038년까지 신진천-동안성-서안성 구간 용량 증설과 호남권 산단 공급선로 조기 구축을 통해 AI데이터센터(AIDC)나 첨단 산단이 들어서는 즉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용수 공급과 관련해서는 호남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하루 65만t의 용수는 영산강·섬진강 8개 댐에 저류된 15억t의 물과 동복댐 증고, 광주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원전, 공론화 거쳐 12차 전기본에
AI(인공지능)∙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앞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은 전문가∙국민 여론을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10월까지 마련하겠다. 특히 신규 원전 문제는 전문가의 의견과 국민 의견을 거쳐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년마다 향후 전력 수요를 예측해 발전원별 확충 계획을 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수립하는데, 지금 준비 중인 제12차 전기본에서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김 장관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공론화 시기와 방식을 묻는 질문에 "지난번 11차 전기본 원전 2기에 대한 정리는 졸속이었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이번 주 안에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12차 전기본에서 토론·공청회를 몇 차례, 어떤 주제로 할지도 이번 주에 정해 다음 주부터 대국민 공론화 속도를 내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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