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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물가 안정 해치지 않는 범위 내로 추경"…5월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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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부총리 지명 후 첫 기자간담회서 "물가영향 적은 조합 만들 것"
"부동산은 시장 기능 존중…갈라치기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재정건전성은 이제 회복시켜야…민간·기업 중심으로 작동"
"증세는 굉장히 신중해야…기업 성장하도록 규제 탈피하며 공정경제 만들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열린 윤석열 정부 8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열린 윤석열 정부 8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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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거시적인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나 민생 안정대책, 방역과 관련한 부분이 물가의 불안 영향에 미치는 최소한의 방법을 찾아 조합을 만들어보려 한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로 상충 요소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물가 안정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정책 조합을 어떻게 할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추 후보자는 "지금 추경이 일단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추경을 하면 아무래도 재정 쪽에서 지출이 일정 규모 나가게 되고 결국 물가 불안과 상충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고 우려의 지점을 알고 있음을 밝히며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 등에 관해서는 시간을 좀 주시면 정부가 출범할 때 그 모양을 소개시켜드리고 국회에 제출할 요량"이라고 설명했다.
 
물가와 함께 민생 안정의 또 하나의 축으로 부동산을 꼽은 추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에도 많이 말했지만 일단 시장 기능을 존중하면서 풀어가야 한다"며 "방향성은 절대적으로 공급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정 다주택자, 고가주택자 등을 갈라치기 하면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등에 관한 정상화 필요하고,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일정부분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의 임대 주택 공급이 활성화돼야한다"고 말해 보유세 부담 완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금리와 관한 질문에는 "현 부총리든 부총리 후보자든 금리에 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라며 "중앙은행의 독립성, 이런 정신은 법에 따라서 십분 존중돼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 비율을 지적하며 재정건전성 회복을 강조해왔던 자신의 기조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 기조는 이제 회복시켜나가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경기에 대응하고 현실적인 재정지출 소요를 무시할 수는 없다"며 "가급적 민간 중심, 기업 중심으로 작동이 되도록 하고, 재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안보 태세를 튼튼히 하고,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을 보듬는 쪽에 집중적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들어 자신이 추진했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제 위기 상황이나 불안할 때는 일시적으로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건전한 상태로 돌리는 데 일정한 조정기간을 두기로 하고 있다"며 "조만간 재정이 불안한 요소로 나타날 수 있어 재정준칙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거듭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증세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는 쉽지만 국민들께 많은 부담을 지우는 이슈"라며 "증세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엄격한 모습을 보였다.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은 사실은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기보다는 정부가 발목을 제발 잡지 마라, 우리는 맘껏 뛰고 싶은데 (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족쇄'와 '모래주머니'를 벗기기 위해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독점적 남용 행위 △단가후려치기 △기술 탈취 등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인사청문회 관련 쟁점으로 꼽히는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익을 앞에 놓고 일처리를 해왔다"며 "자세한 것은 청문회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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