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검찰이 최근 3개월 동안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5명을 구속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9월 전국 검찰청에 악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 수사를 두 차례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임금 체불 사업주 5명을 구속하고 이 중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위니아전자 사례가 대표적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300억 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를 지난 10월 구속기소했다.
이렇듯 석 달 간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사업주 체불 임금은 총 471억 원에 달하고 피해 근로자만 170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검찰은 고용부와 협력해 초동 수사 단계부터 재산 관계 조사 등을 통해 체불의 악의성과 상습성을 적극 규명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는 검사가 원칙적으로 참여해 구속사유를 적극 설명해 법원을 설득했다. 2020~2022년 5~6명이던 임금 체불주 구속 사례는 올해(11월 기준) 12명으로 예년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임금 체불과 관련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없애고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