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DOE(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 대해 18일 관계부처 차관들을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에게 민감국가 문제 대응 방안을 보고받는다.
앞서 외교부는 전날 미국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것에 대해 "외교 정책의 문제가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로 파악됐다"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DOE 감사관실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INL(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인 정보를 갖고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돼 해고된 일이 있는데, 이 때문에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이 핵무장 여론 등 정치적·정책적 이유가 아닌 기술적 이유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 확인됐지만, 관련 보안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또 전날 최 대행이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이번 주 안에 크리스 라이트 미국 DOE 장관과 직접 만나 민감국가 제외를 협의하라고 지시한 만큼, 관련 논의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미 DOE는 이날부터 회담 준비를 위한 화상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한국이 민감국가에 포함된 이유를 미국으로부터 직접 듣고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