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왼쪽)과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18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여야 논의 과정 등 진행상황을 백브리핑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의 한축인 모수개혁 부분을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야 모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라는 대전제에는 뜻을 모았지만, 국민의힘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모수개혁을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모양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연금개혁 논의가 공전하면 합의안을 기초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 왔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상 초강수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연금개혁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에 동의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문제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왼쪽)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여야 논의 과정 등 진행상황을 백브리핑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하지만 합의는 회동이 끝나고 3시간 만에 깨졌다.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 '연금특위 구성 후 모수개혁'을 주장하면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연금특위 구성이 선결된 다음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합의 처리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어야 복지위에서 모수개혁도 논의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연금특위 구성 합의는 정책 사안인 모수개혁 문제와 결부시킬 문제가 전혀 아니다"며 "(국민의힘이) 합의 내용을 뒤집으니 연금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는 여야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연금개혁안을 상정·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는 합의를 이행할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스럽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비상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모수개혁안의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3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특위는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가 없다"며 "이 사안을 모수개혁 입법 전제조건으로 거는 것은 생트집"이라고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