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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10조원 추경에 "만시지탄…유의미한 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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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

"추경 요구한지 3~4달 지났다" 지적
"정부 제출 추경안, 면밀히 검토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약 1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 발표에 '만시지탄'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심각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며 AI(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산업을 준비하기 위한 추경을 요구한지 3~4달이 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더욱 심화됐고, 초유의 산불재난까지 더해졌다"며 "정부가 제시한 10조원이라는 추경 규모가 당면한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공식화했다.

이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조 수석대변인은 "추경을 뒷북 제출하면서 급하니 국회의 심사과정은 생략해 달라는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구체적인 추경안이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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