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 연합뉴스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이 구속을 피한 가운데, 경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당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언급했는데,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재판부도 이를 고려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이달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된 내용도 어느 정도 고려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청구했지만, 이달 21일 법원은 기각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 경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언급한 것이다. 이달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구속기간 산정방식 논란 등을 이유로 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전반적으로 그때 당시 법원에서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대해) 판단한 내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경호처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번번이 경호처의 거부로 실패했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비화폰 서버는 내란 당시 윤 대통령과 주요 관계자들의 통화기록 등이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