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고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공개한 상호관세는 미국과 교역하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의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약 60개 국가에 대해선 차등을 둔 고율의 개별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는 기본관세에 더해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쯤 백악관 정원인 로즈가든에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가까운 나라와 먼 나라, 친구와 적국 모두에게 약탈당하고, 강탈당했다"며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따른 상호관세율을 직접 발표했다.
그는 전 세계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별 상호관세율 차트를 들어보이고 있다. 위에서 7번째로 명시된 한국의 경우 EU, 일본보다도 더 높은 과세를 부과받게 됐다. 연합뉴스이날 발표된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이다.
또 태국에는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영국 1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EU, 일본보다도 더 높은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사실상 관세가 없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도표를 내보이며 한국이 비관세 장벽 등을 통해 미국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이 '미국에 대한 관세'를 50% 부과하는 나라로 계산돼있고, 이에 미국이 '할인' 적용한 상호관세(U.S.A. Discounted Reciprocal Tarrifs)는 25%라 발표했다. 백악관 홈페이지 캡처이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제시한 비관세 장벽 보고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USTR은 지난달 말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내고 한국의 경우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국방 분야의 절충 교역 규정,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상호관세의 사실상 유일한 예외는 멕시코, 캐나다, 미국 간의 USMCA 자유 무역 협정을 준수하는 제품이다. 북미에서 제조되는 미국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각국별 상호관세 가운데 10%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관세는 오는 5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각국별 개별 관세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이 일부 국가와 품목에 더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되게 됐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등 대응에 나서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도 급격하게 변화할 전망이다.
미국에 수출을 의존하던 우리나라도 비상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보다 10.4% 증가한 1278억달러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배터리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발표한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25%의 관세는 3일부터 부과될 예정인데, 한국산 자동차의 경우 품목별 관세 25%와 국가별 상호관세 25%가 더해진 50%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