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 사태에 대해 "중대한 헌법 위반에 책임을 묻지 않고 방치하면 누가 법률과 규범을 지키겠느냐"며 "헌법재판소도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헌법을 불이행하고 있을 때 '보완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는 "예비비를 깎아서 재난에 대응할 예산이 없다는 해괴한 거짓말을 하는데, 측은지심도 없느냐"며 "얼굴은 사람인데 속마음은 동물, 인면수심인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률이 정한 내란 특검 지명 의뢰를 지금 몇 달째 하지 않고 있고, 국회가 정식 의결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골라서 임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국회의 헌재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헌재도 그렇게 판단했다"며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리면 그 취지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있는데, 이를 어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반드시 그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도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불이행하고 있을 때 당연히 보완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좀처럼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다행이긴 한데 너무 적고, 내용도 매우 부실하다"며 "이런 정도 규모로 경제가, 민생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안이 시급하니 국회 심사를 생략하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와중에 '어떻게 하면 국회 심의를 피해 마음대로 재정권을 행사할까' 하는 꼼수를 생각하느냐"며 "재난, 화재 대책이 긴급하면 예비비를 쓰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대전 현장 최고위에서도 언급했던 '예비비' 관련 내역을 다시금 열거, "쓰지도 않으면서 무슨 추경을 하네 마네 하며 정치적 공세를 하느냐"며 "예비비를 깎아 재난대응 예산이 없다는 해괴한 거짓말을,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을 불태우고 생의 기반을 잃어버린 국민들 앞에 그런 장난을 하고 싶느냐"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정부도, 재난을 당해 울고 있는 국민들 앞에 그런 정쟁과 장난을 그만하라.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한다"며 "이런 것을 가지고 인면수심이라고 한다. 얼굴은 사람인데 속마음은 동물이라는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