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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시장 개인 법률대리인에 시 소송 몰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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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창원시의원단 "소송 정보 공개하라"…시 "이해충돌 여부 등 검토해 적법 처리"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 기자회견 모습. 이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 기자회견 모습. 이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이 창원시가 홍남표 시장의 개인 법률대리인에게 소송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 해명과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의원단은 3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심 판결이 4월 3일로 예정돼 있다"며 "문제는 홍 시장의 상고심 법률대리인이 창원시가 당사자인 여러 소송을 맡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고자 소송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창원시는 지금까지 종료된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인 소송도 소송비와 소송대리인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며 "창원시가 계속하여 실체적 진실을 감추고자 한다면 우리는 사법기관에 즉각적인 수사를 의뢰해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원단이 의혹을 제기한 소송은 창원시가 제기한 액화수소사업 소송, 하이창원 지체보상금 소송, 마산해양신도시 소송, 창원레포츠파크 소송 등이다.

의원단은 "이같은 소송 몰아주기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의 실정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비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해명과 소송 현황 자료 공개를 촉구하며, 창원시의회에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박해정 민주당 창원시의원단 원내대표는 "창원시의 공익을 위해 변호사비 몰아주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창원시가 계속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과 검증된 실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법률대리인 선임은 법무법인 등의 업무능력뿐만 아니라 소송 당사자 간 이해충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어 특정업체 소송 몰아주기는 근거 없는 의혹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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