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 당국도 4일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중국 정부는 관세 부과에 그치지않고 일부 미국산 제품의 수입 중단, 희토류 수출 통제, 미국 기업 제재 등 대미 보복 조치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나섰다.
中 똑같이 34% 추가 관세에 수출입 통제 등 보복 조치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보복 조치이다.
이번 관세는 미국산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 선적된 화물이라 하더라도 다음달 13일 이전에 통관되지 않으면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중국은 기존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맞서 미국산 에너지와 농축산물 등 일부 제품에 최대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보복 강도가 훨씬 높아졌다.
이밖에도 중국 해관총서(세관)는 이날 검역 및 품질 문제를 이유로 미국 기업 6곳의 수입 자격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수수, 가금육 등 관련 품목의 중국 내 유통이 차단될 전망이다.
중국 상무부는 해관총서와 공동으로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종의 희토류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중용도(군·민간 병용) 품목으로 분류되며, 국제 수출 통제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국 상무부는 또 High Point Aerotechnologies, Universal Logistics Holdings, Source Intelligence Inc. 등 미국 기업 16곳을 수출 통제 명단에 추가했다. 이날부터 이들 기업에 대한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이 전면 금지되며, 기존 거래도 즉시 중단된다.
중국 당국은 동시에 미국의 상호관세 등 무역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54%로 치솟은 대중관세…中 영향력 확대 효과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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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동맹국에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합성 마약 '펜타닐' 유입 문제를 이유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두차례에 걸쳐 10% 씩 모두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따라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는 이번 상호관세 34%에 기존 추가관세 20%를 더해 54%로 치솟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언한 60%의 대중국 관세에 근접한 수치다.
중국 경제가 부동산 시장 장기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관세 폭탄 투하로 그나마 성장의 버팀목이 됐던 수출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 관세 폭탄이 중국은 물론 동맹국도 가리지 않고 투하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중국의 영향력만 높여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컨설팅업체 트리비움차이나의 지정학 분석가 조 마주르는 4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트럼프의 관세에 직면한 다른 국가들과 공동의 대응방안을 찾게 할 수도 있고, 대응을 조율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다른 국가들이 중국과 관계를 회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의 중국 분석가 리지 리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소프트 파워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외국 원조 삭감, 미국의소리 방송 폐쇄 등)을 더하면, 이것이 의도한 것보다 중국의 손에 더 많은 것이 들어갈 수 있는 위험한 플레이로 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EM리옹 비즈니스스쿨 상하이 캠퍼스의 프랭크 차이 교수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해방의 날'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무역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미국을 다른 세계로부터 고립시킨다"며 "이제 중국은 자신의 방식으로 미국을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윤선 중국 프로그램 디렉터도 "트럼프의 관세는 미국이 더는 과거와 같은 자비로운 패권국이 아니며 세계 질서가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증폭한다"며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들과 관계를 강화해 자신의 대안적 세계질서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이날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발표하며 "중국은 수출통제 메커니즘 관련 대화를 통해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