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 참석하는 모습. 연합뉴스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비롯해 아파트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적정성 여부 조사에 나서는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조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1일 오후 서울시와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열고 지난달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과 관련한 추가 정책협력 과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부 1차관과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두 기관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우선 기존 토허구역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 특별 조사에 나선다. 대상은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 예정지를 비롯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재건축 및 재개발 단지·신속통합기획 재건축 및 재개발 단지 등이다.
또한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 기존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필요시 국세청이나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지난달 10일부터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불법행위 현장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와 관련한 기관별 제안사항도 이날 논의한다.
국토부는 신축 매입임대 물량의 신속한 인허가와 서리풀지구 조기사업 추진을 위한 선도보상팀 구성 등을 주문할 예정이다.
서울시도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 등을 제안하고, 부동산 시장 분석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에 대한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