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권한쟁의심판'으로 맞대응에 나선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권한 밖의 지명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인사청문회를 강제했다는 논리다.
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사유로 한 권한대행이 자신의 권한 밖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국회가 열지 않아도 되는 인사청문회를 강제로 열도록 해 국회의 권한을 사실상 침해했다는 논리를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자신의 권한에 없는 일(헌법재판관 지명)을 함으로써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강제로 열게 되는 문제가 생겼다"며 "기존에 부여된 권한을 침해한 것도 권한쟁의의 대상이 되지만, 해야 할 필요가 없는 행위를 강제하는 것도 일종의 권한 침해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한 권한대행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한 총리가 권한대행 신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지명 등 대통령 고유 권한 적극 행사가 제한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지명은 내란 동조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로 보고 있다"며 "한 총리가 위헌적으로 권한을 남용했고, 이번 지명은 완전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힐 예정"이라며 "이미 당 법률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 권한의 존재·부존재 여부와 범위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재가 이를 심판함으로써 권력 상호 간을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입장문에서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마은혁 후보자 등)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권한대행 스스로 주장해온 것이 아닌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라고 한 대행을 비판했다. 아울러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며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