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철제 구조물이 우호 기류가 돌던 한중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양국 정부는 해양협력대화를 열어 서해 구조물에 대해 논의했지만 중국 측의 실질적인 철거 조치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한중 해양협력대화 첫 대면회의…"구조물 자진철거 요구"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3일 서울에서 국장급이 만나는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해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그간 화상으로만 열리던 해양협력대화가 대면으로 개최된 건 처음이다.
중국은 2018년과 지난해 서해 PMZ에 선란 1호와 2호라고 불리는 구조물을 설치했다. 연어를 양식하는 용도의 어망시설이라는 게 중국 측 주장이다. 2022년에는 이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다. 중국은 2~3년에 걸쳐 해당 구조물을 12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PMZ는 서해에서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이다. 서해상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지난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됐다.
이 협정에는 허용 어획량 등의 어업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구조물 설치에 관련한 규정은 따로 없다. 또한 구조물이 설치된 지역이 PMZ 중간선을 기준으로 중국에 가까운 쪽이라 법적으로 문제 삼기 모호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비례조치"vs"협정위반 아냐"…확전하는 구조물 논란
중국 해군 호위함대 해상훈련. 연합뉴스
해당 구조물이 서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알박기' 용도로 쓰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중국이 지난 2013년 필리핀 인근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설치한 뒤 활주로 등을 만들어 군사기지로 활용한 것과 같은 수법이라는 지적이다.
우리 정부는 중국 측 조치에 비례해 우리 쪽에 가까운 PMZ 구역에 양식시설을 포함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21일 "정부에서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어느 수준에서 어떤 시설물이 적정한지부터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해당 구조물에 대해 "한중 관련 협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측이 이성적으로 접근하기 바란다"고 밝히며 갈등이 확전하는 모양새다.
훈풍 부는 한중관계에 中 전향적 태도 보일까
구조물에 대해 중국 측이 꾸준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만큼 이번 해양협력대화에서 구조물 철거 등의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변수는 최근 우호기류가 조성되고 있는 한중관계다.
중국은 지난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비자면제 정책을 시행했고, 최근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 해제 움직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중국이 미국과의 통상전쟁 국면에서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점도 중국 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하게 하는 이유다.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이날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아산플래넘 축사에서 대중관계 관련해 "남중국해, 서해 문제와 같이 견해차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허심탄회하게 우리의 입장을 개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서해 구조물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왕이 외교부장은 "해양권익에 대한 상호 존중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 문제에 대해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