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4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트럼프 관세' 이후 첫 한·미 고위급 통상협의가 무리없이 종료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측으로서는 관세유예 기간인 7월까지 '차기 정부'의 대응 시간을 벌었고, 조속한 성과가 필요한 미국 측도 관세 협상의 물꼬를 튼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측이 조선 부문과 관련해 미국이 만족할 만한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제안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협의 틀 마련한 韓美, 4대 분야 중심으로 내주부터 실무협의
24일 오전(미국 워싱턴 D.C. 현지시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를 약 78분간 진행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협의에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첫 발을 내딛으며 협의 내용을 4개 분야로 좁힌 데 대해 일종의 '성과'로 자평했다.
최 부총리는 협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협의의 출발점인 오늘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scope)를 좁히고 논의일정(schedule)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틀, 즉 프레임워크(Framework)를 마련했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폐지를 목적으로 한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①관세·비관세조치 ②경제안보 ③투자협력 ④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통상 문제와 안보 문제를 연결하는 '원스톱 쇼핑'을 얘기했지만, 이를 분리하려는 우리 대표단의 '투트랙' 목표대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민감한 이슈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의를 통해 본격적인 협상을 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협의 틀을 구성한 양국 대표단은 다음 주부터 실무협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USTR은 복수의 작업반을 구성해 조만간 실무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 제주 개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그리어 대표가 방한하는 일정을 계기로 산업부-USTR 간 추가 고위급 협의도 가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관세 및 비관세, 경제안보, 투자협력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환율정책의 경우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최 부총리는 전했다.
美재무 "韓, 최선의 제안 가져왔다…이행하는지 볼 것" 한미간 '속도 차' 감지
기획재정부 제공베센트 장관은 이날 협의 이후 미·노르웨이 정상회담에 배석한 자리에서 '다른 나라와의 관세 협상 상황을 설명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늘 우리는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의를 가졌다"고 보고했다.
베센트 장관은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며 "이르면 다음 주 양해에 관한 합의(agreement on understanding)에 이르면서 기술적인 조건들(technical terms)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측은 일찍 왔다"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왔고, 우리는 그들이 이것을 이행하는지 두고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최 부총리는 "공동보도문(joint press guideline)이 없는 상황에서 미측의 발언과 의견을 대외적으로 설명드리는 데 제한이 있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두르지 않는다'는 최 부총리의 언급과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베센트 장관의 발언 사이엔 약간의 속도 차가 감지된다.
특히 베센트 장관이 말한 '최선의 제안'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최선의 제안'이라는 표현을 지적하며 "미국의 요구 사항과 목적을 파악해 오라고 했더니 도대체 무슨 안을 가져갔기에 미국이 이런 반응을 보이느냐"고 우려하기도 했다.
관련해 안 장관은 "A game(최선의 제안)이라고 하면서 좋게 말했는데 그게 조선산업 때문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면서도 "모든 국가가 무역수지 균형을 얘기하고 있을 텐데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이 조선산업 협력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이 양국 간에 가장 중요하게 협력해나갈 부분이고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그런 것들을 설명했고 좋은 반응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조선과 관련해 안 장관은 미 측에 "우리 기업들이 미국 내 적극적인 투자하려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인력 양성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를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했다"면서 "기술 협력과 인력 양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잘 정리해서 비전을 설명하고, 그런 부분이 미국이 필요로 하는 부분과 매칭이 잘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안 장관은 "자동차 관련해서는 예단하긴 어렵다. 한미 무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자동차와 부품"이라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과 투자하는 부분 설명하고 요청했고, USTR도 이런 부분 잘 다뤄보겠다는 입장인데 실제로 품목 관세가 어떻게 될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할 부분이지만 실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상 중 새 정부 출범 '변수'…최종 타결까지 속도조절이 관건
10일 오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투·개표 절차 시연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 절차 시연을 하고 있다. 과천=황진환 기자전문가들은 이번 협의가 협상의 물꼬를 텄을 뿐, 진짜 협상은 이제 시작되는 만큼 앞으로의 속도 조절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협상 도중인 오는 6월 3일 조기대선 직후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가 협상의 '바통'을 이어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협상 내용이 정치화될 우려도 제기된다.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현재의 협상단이 진행한 협의에 과도하게 속도가 붙으면 오히려 차기 정부로서는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허윤 교수는 "미국 베센트 장관이 생각하는 단기 협상 타결은 쉽지 않다고 보인다"면서 "지금부터가 진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4개 이슈 중 경제안보는 공급망 안정화, 핵심 기술 유출 방지, 데이터 보호 등 상당히 광범위한 주제를 포용하는 주제"라고 짚었다.
또 "(협상이) 현 정부에서 시작해서 다음 정부에서 최종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대선 이후 장관 청문회도 거쳐야 해 다른 여러 나라에 비해 협상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며 "미국이 빠른 타협을 원해 일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소위 '조기 합의'를 요구하더라도 통상절차상 국회와의 논의가 필요해 일정을 놓고도 한미 간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대선 이후 정권 교체 가능성이 큰 점도 중요한 변수다. 허 교수는 "현재 미국은 품목관세, 자동차나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예외나 면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우리는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한미 간 입장 차가 상당히 크다"면서 "통상협상이라는 건 결국 비관세 장벽을 낮춰준다든지 국내 기업이 외국에 투자를 한다든지 '많은 것'을 바라는 만큼 상대에게 줘야 하는 것들이라 선거에서 인기가 없다. 대선에서 정쟁·이슈화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강인수 교수는 "이미 대미(對美) 수출이 악화됐고,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자동차, 철강 등에 이미 부과된 관세나 상호관세 조치 등은 손 놓고 미루는 것만이 최선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급한 불은 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얻어내기 위해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카드에 관해서는 "미국산 LNG 수입을 확대하자는 얘기는 1년 전부터도 나왔던 얘기였고 많이 준비했던 얘기이고, 일부 산업은 불가피하게 미국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다"며 "서두를 필요도 없고 현재 시점에서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대선 이후인 7월로 밀어넣는 것도 적절한 태도는 아닐 것"이라며 능동적인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펼쳐질 환율 협의에 대해서는 "트럼프 취임 직후에는 달러화 약세 추이가 보였지만, 오히려 한국은 원화 약세가 심해서 문제"라며 "미국이 외환 시장 개입 여부를 지적하더라도 한국의 상황 자체가 원화 평가 절하가 유리하다고만 할 수 없기 대문에 어느 정도 수비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제안한 '선물 보따리'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측의 요구와 압박은 현지 언론 보도를 통해 속속 전해지고 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백악관이 오는 6월 알래스카에서 한·일 고위급이 참석하는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며 익명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한국과 일본이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투자의향사(LOI)에 서명했다는 발표를 하길 고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협의 중 우려했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최 부총리는 일축했지만, 관세 협상이 본격화하는 다음 주 미 국방부에서 열릴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등을 계기로 방위비 분담금 관련 요구는 언제든 다시 우리 측을 압박하는 '카드'로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