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주최 <대한민국 정치에 청년이 외친다!> 토론회에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에서 "경제를 살리려면 정치세력과 강성특권노조의 유착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시한
민주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25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통해 "요즘 선거철을 맞아 '경제를 살리겠다',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말잔치가 한참이다. 이게 정말 진심이라면 노동규제 개혁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나,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장 절박한 돌파구는 정치세력이 강성 귀족노조를 정치돌격병으로 이용하고, 그 대가로 그들이 원하는 걸 지켜주며 경제를 망치는 망국적 결탁을 끊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반도체특별법 관련 '주52제 예외' 적용을 민주당이 비토한 것을 두고 "보통 근로자들의 불안은 외면하고 강성특권노조 민노총에 아부해 정치적 이득을 챙길 생각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6·3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말로만 '경제 부흥'을 외칠 뿐 "진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인기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인용하면서,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었던 우리 부모세대의 헌신과 희생"을 정치권의 실천 부재와 비교하기도 했다.
특히 국부펀드 조성을 통해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국산 기업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이 전 대표를 향해 "'K-엔비디아'라니 생각만 해도 근사한 일"이라면서도 "불편한 진실이 있다. 만약 엔비디아의 젠슨 황 사장이 한국에서 사업을 했더라면 징역을 오래 살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 원인으로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를 꼽았다.
단적인 예로는 1950년 6·25 전쟁 직후 만든 노동법을 들었다. 윤 원장은
"테슬라나 애플 같은 첨단 기업은 아예 (태동이) 불가능하다. 일론 머스크건 스티브 잡스건 경영자들이 다 노동법 위반으로 감옥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건 고칠 생각도 안 하고 정치인들이 'K-엔비비아'를 떠들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힌다"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남미의 갈라파고스란 곳에서는 고립된 지형 때문에 다른 곳에는 없는 동물들이 모여 산다고 한다"며 "우리나라가 바로 다른 곳에 없는 규제들이 잔뜩 모인 규제 갈라파고스"라고도 했다.
규제 혁파와 함께 시급한 과제로는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구조개혁 등을 내세웠다. '청년들이 신나서 뛸 수 있는 운동장', 즉 "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마음껏 시도할 수 있는 힘차고 공정한 경제 토양"이 절실하다는 게 윤 원장의 입장이다.
윤 원장은 "지금 청년들은 가고 싶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터무니없이 어렵다. 보수체계도 그들에게 너무 불리하다"며 "기성세대에게만 유리한 경제질서를 그동안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이 겪는 불리함은 OECD(경제협력개발국가)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악"이라고 짚었다.
이어 "씀씀이도 마찬가지다. 올해 태어난 아기들이 직장생활을 하는 2050년에는 노인 인구가 2천만 명이라고 한다"며 "그들을 위한 세금과 연금,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직장에 다녀야 할 아기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최대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재정 개혁, 그리고 연금과 건보 지출을 다음세대에 독박 씌우지 않기 위한 구조개혁들을 우리가 회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그러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늦게 태어난 게 죄니까 불공정은 참고 그냥 알아서 살라'고 한다면 우리를 이만큼까지 살게 해준 부모세대에 대한 배신이자 아기들 밥그릇을 당겨와 뺏어 먹는 몰염치"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파른 내리막에 들어선 우리 경제의 흐름을 돌려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초심을 되찾아야 한다"며 "나보다 나은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야 말겠다는 산업화세대의 헌신과 열정, 마음먹은 영역에선 세계 1등이 되겠다는 정보화세대의 패기와 야심이 그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연을 이끄는 윤 원장이 대선 관련 정강·정책 연설에 나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전날 첫 방송 연설에서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결국 (12·3) 계엄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당에 쓴소리를 해 주목을 끌었다. 전날 연설은 KBS에서, 이날 연설은 MBC에서 각각 송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