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서울 종로 한 음식점에서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코로나19 당시 대출 받은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과 탕감을 추진하고, 12∙3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는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코로나 시기 국가가 나눠졌어야 할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포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을 비롯해 △불법 계엄 피해 소상공인 지원 △경영 부담 대폭 축소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확대 △폐업지원금 확대∙재도전 지원 △온라인 시장에 대한 공정한 거래와 상생의 질서 확립 △소상공인 범죄 안전망 마련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12∙3 비상계엄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내란 사태로 소비가 위축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몫이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부담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대료와 인건비 등 부담을 낮추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경영 부담을 대폭 축소하고,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확대로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경제 위기 등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폐업지원금을 늘리고, 재도전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채무조정부터 폐업, 취업까지 재기를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온라인 플랫폼상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경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지방경찰청과 연계해 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육아휴직수당 확대와 화재공제 대상 범위와 보상한도 현실화 등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