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종호> 대선까지 남은 기간 40일. 짧지만 우리나라 미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기간이죠. 이번 대선에서 기후 위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TV 토론회를 열자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캠페인을 이끌고 있는 두 분과 말씀 나눠봅니다. 전세이라 기후정치바람 팀장, 그리고 배슬기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전세이라, 배슬기> 반갑습니다.
◆ 홍종호> 두 분이 소속은 다른데 캠페인을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단체 소개도 해주세요. 이름이 재미있어요. 기후정치바람, 바람을 일으키자 이런 건가요?
◇ 전세이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후정치를 바란다는 희망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에 기후 바람이 불게 하겠다는 의지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는 녹색전환연구소, 로컬에너지랩, 더가능연구소 이렇게 연구소 중심의 세 단체가 주축이 돼서 2023년 총선 전부터 결합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홍종호> 그래요. 배슬기 활동가님은요?
◇ 배슬기> 저는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환경운동연합이라는 단체에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019년에 기후위기 문제가 고조되면서 결성된 340개 정도의 단체가 함께하고 개인들의 연대 기구로서 활동하고 있는 연대 기구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기후정치바람에서 먼저 제안도 주시기도 했고 저희가 기후 문제를 위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기도 하고 해서 함께 시너지를 내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 홍종호> 어쨌든 저도 상당히 참신하게 느껴졌어요. 기후라고 하는 단일 이슈를 가지고 TV 토론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모으시게 된 계기는 뭐죠?
◇ 전세이라> 우선은 대선 토론회 시청률이 높게 나옵니다. 지난번 2022년 대선 토론회 보면 39% 정도 됐었어요. 국민 10명 중에 4명이 토론회를 관심 있게 봤다는 거고요. 중요한 건 TV 토론회에서는 후보들이 어떤 정책 준비하는지 비전이 드러나게 되고요. 국민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주요 쟁점들이 공론의 중심에 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후 의제도 그 중심에 섰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저희가 주장하게 됐습니다.
◆ 홍종호> 지금까지 이렇게 특정 단일 이슈를 가지고 대선 TV 토론을 한 경우가 있었나 모르겠네요.
◇ 전세이라> 법정 토론회는 3번입니다. 정치, 사회, 경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 홍종호> 네 그렇게 나눠지죠. 정치, 사회, 경제, 거기에 기후를 하자,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취지군요. 이 캠페인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 배슬기> 캠페인 온라인 플랫폼이 만들어졌습니다. '기후 묻다'라고 검색해서 오실 수도 있고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의 소셜미디어나 홈페이지에서 다 링크가 연결돼 있어요. '기후 묻다'만 검색하셔도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CBS 경제연구실 유튜브 캡처◆ 홍종호> 3년 전 지난 대선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안 하셨나요?
◇ 전세이라> 그때도 비슷한 주장은 있었습니다. 저희 쪽에서 했던 거는 아니었고요. 청년 단체 중심으로 해서 기후 원포인트 토론회를 하자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자회견도 열고 후보 캠프를 찾아가서 요청하기도 하고 했었지만 잘 안 됐습니다.
◆ 홍종호> 혹시 어느 한 후보 쪽에서는 나는 의향이 있다 이런 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 안 했습니까?
◇ 전세이라> 반대입니다. 한 후보 쪽에서 하지 않겠다고 해서. 예상되시죠? (웃음) 다른 후보들은 윤석열 후보 쪽에서 안 나가면 나올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돼서 진행이 안 됐습니다.
◆ 홍종호> 다른 나라에서는 TV 토론에서 기후 이슈가 어떻습니까? 단일 이슈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선 토론에서 기후 이슈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례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 배슬기>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공식 TV토론회는 계속 다른 나라에서 시민단체들도 많이 요구했지만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주요한 의제로서 이야기가 많이 됐고 미국이나 유럽, 캐나다, 호주 여기서 의제로서는 많이 이야기가 됐던 것 같아요.
◆ 홍종호> 다른 나라 대선 토론에서 기후가 어떻게 다뤄졌나 이런 거 좀 모니터링하신 게 있나요?
◇ 전세이라>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독일 연방선거 토론회에서 녹색당이 여론조사 1위를 했었어요. 그때 3자 토론을 했었습니다. 기독교민주연합하고 사회민주당하고 녹색당하고 같이 3자 토론이 열렸고요. 기후위기 대응이 아주 중요한 핵심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2022년 대선에서 230만 명 이상이 서명하고 시민단체, 과학자들이 기후 단일 토론회 개최하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 홍종호> 230만 명이요? 우와.
◇ 전세이라> 그렇게 해서 결선 토론에서 기후 단일 의제는 아닌데요. 경제 외교 사회 에너지 기후에서 여러 이슈와 함께 아주 주요하게 된 바가 있고요. 미국에서는 대선은 아닌데요. 2019년 CNN에서 민주당 후보 10명이서 기후 단일 의제로 7시간 토론을 했었어요. 그래서 후보 선출 과정에서 10명이 40분씩 기후와 관련된 토론을 7시간 정도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지난번 대선 2020년 바이든-트럼프 토론회에서 기후 의제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졌죠. 6개 의제 중에 하나로 들어가서 진행됐습니다.
CBS 경제연구실 유튜브 캡처◆ 홍종호> 그런 거 보시면 부러우세요?
◇ 배슬기> 조금은 부럽습니다.
◆ 홍종호> 지금 꼽으신 유럽의 여러 나라 미국과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은 선거 과정에서 기후 이슈가 그 정도는 부각 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전세이라> 네. 이번에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내란 종식이라는 게 굉장히 큰 과제가 앞에 있기 때문에 기후 의제가 다뤄지기 쉽지 않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배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것은, 그간에 기후재난도 많이 불거지기도 했고 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의 문제라고 인식되는 것은 더 커졌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후 위기가 전 지구적인 문제이자 모든 개인의 문제라는 것과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자리들을 많이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종호> 만약에 TV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주제를 다뤄야 할까요?
◇ 전세이라> 우선은 국민들이 알고 대비해야 되는 것들, 그것이 표가 되는 데 조금 위험하더라도 그런 주제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2023년 말에 저희 기후정치바람에서 1만 7천 명 국민들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우
리나라는 60여 기 석탄 발전소 중에 28기를 2036년에, 얼마 안 남았죠,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냐 물어봤더니 76%가 모른다고 답을 했었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홍종호> 모른다는 게 폐쇄된다는 걸 모른다는 건가요?
◇ 전세이라> 네.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사실 2020년 12월에 보령화력 1, 2호기가 폐쇄된 직후에 보령 인구가 10만 선이 무너졌어요. 모든 지역 인구가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보령은 석탄발전소 폐쇄 직전하고 비교해 보면 2배 이상 떨어진 겁니다.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수익이 44억 원가량 줄었고 소비 지출도 그 지역 내에서 190억 원이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석탄발전소 폐쇄가 석탄발전소 노동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있냐, 모른다는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있는지 얘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홍종호> 배슬기 활동가님은 어떤 것들을 주요하게 다뤄야 된다고 보시나요?
◇ 배슬기> 석탄 발전 얘기하셨는데, 또 지역 소멸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충청도로 수도 이전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역 소멸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그것과 연결된 게 사실 석탄 발전소이기도 하고요. 석탄 발전소 폐쇄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제도가 하나도 준비가 되지 않고 있어요.
환경운동연합에서 작년에 폐쇄 발전 관련해서 폐쇄 이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도가 어떻게 준비돼 있는지 정리한 연구가 있었는데 제도가 하나도 없어요. 지역 소멸과 연계해서 지역 경제 전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기후재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폭염이나 가뭄, 홍수, 산불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람들이 피부에서 느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첫 번째 문제, 그리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두 번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홍종호> 그러니까 후보가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돈 여기다 얼마 쓸 거냐.
◇ 배슬기> 그렇죠. 그런 중요한 이야기들이요. 단적인 예로 작년에 노동자들이 폭염 속에서 일하다가 작업중지권이 없어서 죽게 된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조를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 우리가 경제나 산업이나 일자리 이런 문제에서 어떤 제도들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 그런 질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CBS 경제연구실 유튜브 캡처◆ 홍종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소의 50% 정도가 충청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청도 유권자들은 우리 지역에 앞으로 이 석탄화력발전소 없앤다고 하는데 대안이 뭐냐, 우리 일자리 어떻게 다시 복원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 배슬기> 맞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전력망특별법이 생기고 나서 이 송전 선로가 확충될 것이 분명하고 그것 때문에 호남권, 강원권, 경기도 이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엄청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 그것이 석탄이나 원전이나 이런 에너지원이랑 다 연결되면서 되게 많은 질문들이 던져질 것이라고 지역에서는 생각합니다.
◆ 홍종호> 그래요. 상당히 중요한 이슈를 짚어주셨는데요. 시민들에게도 이런 이슈 좀 다뤄주면 좋겠다, TV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것도 받고 있으신가요?
◇ 전세이라> 네. 시민들이 자기 삶하고 기후하고 연결 짓는 부분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집을 사거나 전세, 월세집 구할 때 난방 성능이 어떤지 미리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요즘 난방비가 정말 비싼데 기후위기 시대 난방 절감을 하려면 부동산 정보에 그 난방 성능이 누구나 알 수 있게 표시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교통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방은 날이 갈수록 대중교통이 더 안 좋아진다. 충북에 사는 지방러인데 아르바이트 하고 싶다. 근데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고 너무 일찍 끊겨서 아르바이트도 못한다. 대책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 홍종호> 대중교통은 사실은 탄소 배출 저감과도 관련될 수 있죠. 자가 운전보다 훨씬 적게 배출되니까 관련되는 이슈네요. 굉장히 실생활과 밀접한 이야기들을 유권자들께서 얘기를 하시네요. 좋습니다. 특히 전세이라 팀장님, 지난 총선 때 이 기후정치바람이 주도해서 유권자 대상으로 기후 인식 조사했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거 합니까?
◇ 전세이라> 이번에도 합니다.
◆ 홍종호> 그 당시에 1만 7천 명인가 제가 굉장히 대단위로 했나 이런 얘기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 전세이라> 숫자 중요하시군요. (웃음) 1만 8천 명 대상으로 합니다. 사실 저희가 계엄 다음 날 지방선거 준비하는 국회 토론회가 있었어요. 근데 계엄 때문에 취소돼서 그날부터 그냥 모여서 대선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설문지 준비를 했고요. 실제 조사는 파면 이후부터 해서 들어갔고 전국 조사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국 4,400명 대상으로 하고요. 각 광역 시도별로 800명씩 이렇게 조사해서 총 18개의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 홍종호> 그래요. 언제 발표할 계획이세요?
◇ 전세이라> 우선은 전국 버전은 5월 7일에 서울에서 발표할 겁니다.
◆ 홍종호> 그러면 그때가 후보가 정해진 직후인가요?
◇ 전세이라> 직후입니다. 전국 버전 발표하고 그다음에 지역 버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역을 또 돌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 홍종호> 배슬기 활동가님, 지난 정부 시기에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하시면서 이제는 현 정부라고 부르기는 좀 그러네요. 이제 좀 약간 그런 상태인데, 기후 관련해서 "이런 거 참 잘 못한다. 너무 답답하다" 이런 거 있으면 좀 짚어주시죠.
◇ 배슬기>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불린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동해안에 석유, 가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 시추를 한 번 했죠. 아주 많은 과학적 데이터가 우리가 앞으로 배출할 탄소 예산이 이미 소진된 상태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랑 석유를 새로 시추하겠다고 했어요. 많은 단체가 분석했을 때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 예산을 다 쓰고도 더 많이, 엄청나게 쓰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나 어떤 언급이 전혀 없었잖아요.
윤석열 정부는 후보 시절에도 기후위기 관련된 공약들이 몇십 개나 있었는데 사실 산업이나 원전 생태계 이런 측면에서만 기후위기를 포장하는 정도였었고요. 그런 후보가 당선되니 당연히 실제 정책에 있어서도 한계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있는 석유, 가스도 사실 다시 묻어야 될 판에 그것을 다시 꺼낸다? 이런 논리는 폭염이 너무나 심각한 현실과 괴리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홍종호> 그래요. 두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 사회에 참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한다고 보지만요. 아까 해외 사례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실 기후 인식의 차이와 투표할 때 의사결정의 기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차이가 많잖아요. 한국은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 전세이라> 한국은 왜 이럴까요? 저도 이제 되묻고 싶은데요. (웃음) 저희가 지난번에 기후 유권자가 33.6%라는 조사를 발표했을 때 총선 끝나고 많이 비난을 받았어요. "33.6%는 다 어디 갔느냐."
◆ 홍종호> 저도 그 수치 보고 놀랐는데 속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 전세이라> 어쨌든 저희가 투표할 때는 기후만 보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조사했던 거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 알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거를 중심으로 투표할 고려를 하겠다 이 정도거든요.
근데 사실 미국에서 작년에 조사가 나온 게 있었어요. 미국 콜로라도대 미래환경센터 '기후변화 여론과 최근 대통령 선거' 보고서에서 기후 문제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결론의 보고서를 냈고 그걸 받아서 블룸버그 논평이 나왔어요. 2020년 대선 때 기후변화 이슈로 미국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3% 더 많은 득표를 했다. 그리고 그 3% 득표율 차이가 조 바이든을 당선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논평이 나왔었어요.
CBS 경제연구실 유튜브 캡처◇ 전세이라> 그 당시에 기후 유권자라고 하면 미국에서 조사했을 때 67%거든요. 그러니까 기후를 아주 핵심적으로 생각하겠다는 게 67%인데 실제 투표로 가면 3% 영향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로 봤을 때 그 3%라고 했을 때는 저희 대선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일지 모르겠지만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3%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거든요. 그 3%를 실제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치권에서 반응할 거고 정책도 분명히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홍종호> 3%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시네요.
◇ 전세이라> 그렇습니다.
◆ 홍종호> 후보들이 곧 정해질 텐데요. 후보들이 당을 떠나서 정말 이런 공약은 꼭 좀 했으면 좋겠다,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 배슬기> 가장 큰 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대폭 상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40%인데 그걸로 너무 불충분하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탄발전소와 같이 이런 지역 전환에 대한 경제 로드맵이 없으면은 사실 저희가 빨리 하자고 저희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로드맵 세우는 것. 그 두 가지를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 홍종호> 재생에너지 확대는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한 공약, 핵심 공약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 전세이라> 당연히 재생에너지 확대가 돼야 하죠. 저는 사실은 석탄발전소 폐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선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돼야 합니다.
◆ 홍종호>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돼야, 만약에 석탄 폐쇄하고 전력 공급이 안 되면 그거는 우리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세이라 기후정치바람 팀장, 배슬기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세이라, 배슬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