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여부를 논의한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사법부를 향한 압박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4일 오후 4시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연다. 앞서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이후 서울고법이 빠른 속도로 재판부 배당과 공판기일까지 잡자 당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비상 의총에서는 당내에서 분출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전날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 배치된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시사했다.
이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은 맹공을 퍼붓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빠른 속도로 진행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선거개입이자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는 중이다.
입법 조치를 통한 대응도 서두르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진욱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사실상 이 후보를 염두에 둔 법안들이다.
한편 이 후보는 전날 강원 삼척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제기되는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저야 선출 후보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에서 치르는 것"이라며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