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회의 개최를 위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8일 오후 전국법관대표회의 단체 대화방에서 임시회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당초 마감 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였지만 내일 오전 10시까지 의견을 더 받기로 정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임시회의 소집에 관한 의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회의체다. 매년 4월과 12월 정기적으로 열리지만 의장이 직권으로, 또는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강진형 기자, 류영주 기자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같은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상정된 안건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 후보 사건을 유죄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례적으로 신속한 선고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 후보 사건 선고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특검법 발의·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상황이다.